노연수의원 구정질의

 

2024년 노원구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도서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정책연수 관련

► 탄소중립 국외연수 시, 우리구에 적용이 필요한 정책

: 친환경 건축, 자전거 중심 교통 정책

: 노원구 탄소중립추진단,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

► 도서관 국외연수 시, 우리구에 적용이 필요한 정책

: 지역예술단체에서 지역 작가 작품 대여 운영 등

노연수 의원 구청장님, 올해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7박 9일로 독일, 네덜란드에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도서관 정책역량 강화 국외연수를 다녀오셨죠? 국외연수 목적을 보면 노원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공공도서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정책 동향 습득, 지속가능한 노원구를 위한 주거·환경·에너지 정책 및 도서관 운영 역량 강화, 부서 간 및 사업 간 융복합 행정 추진 강화를 위한 직원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가셨는데 목적 달성은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많이 배우고 왔고요.굉장히 생각보다 앞서서 선진적인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기술개발도 많이 돼 있고, 저희가 좀 되게 부러웠고요.많이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노연수 의원 예, ‘하루종일 놀고 싶은 문화예술 복합도서관’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네덜란드 델프트시 독센터를 방문하셨던데요.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구청장 오승록 예, 이거는 저희도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도서관 기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여서, 여기서 오히려 벤치마킹들을 했나 싶을 정도로 말은 도서관인데 거의 동네 커뮤니티공간 같은 역할,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모여서 생애주기별로 각종 프로그램이 또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걸 보면서 저희도 계속 이렇게 마을, 우리 중계온마을센터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 거기는 도서관 중심은 아니어서요.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영감을 좀 얻고 왔습니다.

○노연수 의원 본 의원이 흥미롭게 본 부분은 이곳에 갤러리 공간이 마련되어 책처럼 예술품도 대여한다는 것입니다. 서가 위쪽의 벽면을 갤러리로 활용해 지역 활동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문화예술작품의 전시와 대여, 판매는 지역문화예술단체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구도 미약하지만 ‘노원 LOLOLO(너와 나의 노원) 아트페어’, ‘문화살롱 5120’ 등 청년 및 신진 예술가를 육성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구매하여 소장품을 확대해 나가고 구민에게 대여 및 우리 구 산하기관 내에 전시하는 아트테리어를 실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며 동시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뿐만 아니라 예술을 대여하고 원작을 내 공간에서 즐기는 즐거움까지 구민 분들께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한 구립미술관 건립 계획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구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승록 델프트 독센터는 뭐 갤러리뿐만 아니라 거의 공연장이기도 하고요. 또 도서관 그다음에 베이커리카페도 있고 커피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동네 모임공간도 되고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워낙에 도서관이 이제는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는 이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노원구는 아직도 고전적인 방식, 개념의 도서관 운영 그리고 여기 문화살롱 같은 경우도 경춘선숲길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또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앞으로 만들어질 신규 도서관에는 이런 다양한 복합시설 기능으로 좀 넣어서, 그래서 저희가 태릉어울림도서관을 지금 내년쯤에 착공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설계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 그 속에 공연장과 전시관까지 같이 그런 기능을 좀 넣어서 거기서 델프트 독센터처럼 갤러리를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저게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여까지 해 줍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60일 정도 기간 동안 대여를 해서 반납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좀 도입해서 운영을 해 볼 생각이고요. 도서관을 중심으로 동네문화가 좀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거점으로 한번 만들어볼까.그래서 태릉어울림도서관 그다음에 광운대역세권에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도서관을 받게 되는데 거기도 그런 기능을 좀 넣어서.또 월계도서관은 지금 거의 리모델링이 끝나가는데, 한 10월쯤에 완성이 되는데 거기는 아직은 저희가 그때 당시 설계할 때 이런 기능까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음악감상실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갤러리까지는 아직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부분도 또 지하공간이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좀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내년에는 상계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고요. 내후년에 노원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할 예정인데 노원중앙도서관 정도는 크기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좀 도입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수 의원 예, 굉장히 반가운 답변입니다.

도서관의 커뮤니티화를 말씀하셨고, 요즘 최근에 1인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책을 보관하고 구비하는 공간이 굉장히 개인이 갖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그래서 도서관이 공공의 문화거실과 같은 개념으로 변모했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여 봅니다,그렇다면 이번 국외연수 중 탄소중립에 관해 우리 구에 적용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분야별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교통정책 분야로는 프라이부르크 역사지구 및 중앙역 일대의 자전거+보행자+트램 연합 친환경 교통정책과 위트레흐트시의 자전거 도시정책 등을 살펴보셨습니다.친환경적이면서도 도시의 풍경을 이색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구청장님 직접 보신 바 어떠셨는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의견 여쭈어봅니다.

○구청장 오승록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게 건물 분야고요. 건물에서 70% 정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교통 쪽에,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게 한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7대 3 비율 정도로 되는데 일단 교통 분야를 먼저 질문하셨으니까, 교통은 결국은 우리는 휘발유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로 이제 바꿔나가는 정책을 우선하고 있는데 네덜란드하고 독일은 좀 다르더라고요. 친환경자동차보다는 아예 자동차를 타는 걸 줄이고 자전거나 보행, 트램 이런 걸로 바꿔나가는 추세였고요. 특히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0명 중 6명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4명이 자동차 타고 다니고, 완전히 우리랑..저희는 뭐 자전거교통분담률이 1.2%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66%니까요. 되게 좀 부러웠고요.다만 그런데 트램은 저희 실정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트램을 우리 서울시에서 이거, 특히나 도입하기에는 너무 아파트 위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저기가 가능했던 거는 자동차를 끌고 나오는 대신에 트램으로, 트램만 타면 거의 배차간격이 5분에서 7분이니까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죠.그러니까 자전거를 못 타는 분들은 트램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안 끌고 나와도 되는데 저희는 트램이 안 되기 때문에 자전거하고 보행자만으로 바꿔놨을 때 과연 자동차를 안 끌고 나오겠느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저희는 자동차를 하되 이걸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바꾸는 이 정책이 훨씬 더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연수 의원 예, 그래서 트램의 경우에는 지상에 있다 보니까 동선이 굉장히 용이해서 자전거나 보행환경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데 저희 노원구의 실정에 맞춰서 정책을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건물·에너지 정책 분야로는 플러스에너지 공공청사인 프라이부르크 신청사, 패시브 하우스 단지인 반슈타트 주거단지 등을 방문하셨지요?제로에너지를 넘어서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인데요.우리 구에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구청장 오승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쪽에 지금, 이산화탄소 70%가 지금 건물에서 나오고 있는, 냉난방 같은 겁니다.냉난방을 하면서 뿜어져 나오는, 전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연히 송전탑이 들어와 있고.그것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해야 되고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해서 전기를 소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물 자체 내에서 에너지등급비율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밖에서 전기선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자체 내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여기 프라이부르크 시청사 같은 경우는 저 시청사 자체를 바깥 태양광 패널만 2,000개가 넘게 붙였더라고요.그리고 또 태양광만 붙이면 조금 건물이 우중충하니까 목조까지 해서 조각까지, 나무조각을 붙여서 미관에도 신경 써서. 그러니까 저기는 따지고 보면 전기선이 없는 거죠. 자체 내에서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다 생산해내고 그래서 전기가 남아서 다른 쪽으로 팔아먹습니다.그래서 의미가 플러스에너지라는 게 전기가 남아서 팔기 때문에 플러스에너지 건물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었는데요.저희는 저 정도까지 가려면 아직은 좀 멀었고요. 정부에서 지정한 에너지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이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5등급을 지금 국가에서 원래 올해부터 하려고 했는데 1년 유예를 시켜서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1년을 미뤄버렸습니다. 내년에 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민간이나 공공이나 다 5등급을 무조건 의무화시켰는데 저희는 민간까지는 아직 그렇게 강제할 건 아니지만 공공에서 짓는 건물만큼은 에너지등급을 5등급이 아니라 4등급을 좀 목표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자전거문화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상계평생교육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계동에 지을 자원새활용센터도 지금 그걸 도입을 4등급까지 올리려고 했더니 이미 조금, 설계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미 많이 좀 나가 있어서.그리고 비용추가가 되다 보니까 다시 또 투자심사를 받고 이러려면 또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일단은 태릉어울림도서관, 아까 말씀드렸던.그게 이제 설계공모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를 좀 4등급을 최초의,서울시 자치단체 공공건물 중에서는 4등급 건물은 없거든요.4등급을 목표로 한번 적용을 해 볼까, 이렇게 지금 저희가 논의 중인데 전문가들하고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뭐 당장에라도 조금 시간만 지나면 1등급까지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못 미더워서.예를 들면 꼭 태양광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라든가 지열까지 도입하면 그게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일단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데, 일단 태릉어울림도서관은 에너지등급 4등급을 목표로.공공에서 먼저 치고 나가고 모델을 보여야 이게 우리 민간 쪽에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등급 4등급, 제로에너지빌딩 4등급 달성을 목표로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노연수 의원 정부에서 건물에너지 5등급 의무화를 유예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저희 공공에서 의지를 갖고 4등급을 달성하시겠다는 답변이 매우 반갑습니다.그래서 건물녹화, 그린커튼을 통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효율을 높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꼭 설계변경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도시계획정책 분야로는 리젤펠트 주거단지의 주민참여를 통한 신도시 구상과 데이크앤바르크시의 녹색사회 기획도시 등을 답사하셨습니다.구청장님, 노원의 현안인 재건축·재개발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지요?

○구청장 오승록 그렇지 않아도 그걸 좀 유심히 보고 재건축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6월 27일에 주민열람을 합니다, 지금 거의 다 안이 나와서. 그래서 그 연구하는 서울시 MP한테도 제가 요구를 했고.앞으로 노원구에서 지어지는 재건축은 당연히 제로에너지빌딩의 법적 그 좀 높여보자.

정부에서는 5등급을 내년부터 하자고 하는데 노원 같은 경우는 4등급으로 한번 굉장히 파격적으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서울시에서 연구한 용역에는 초안에는 5등급, 그냥 국가에서 지정한 법적인 기준만 이렇게 해놔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그렇다고 또 민간에다가 재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제로에너지빌딩 4등급을 해달라고 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게 그렇게 되면 평당 공사비가 올라갑니다.예를 들면 제로에너지빌딩을 안 하게 되면 평당 50만 원인 게 한 150 정도 올라가거든요, 650만 원, 700만 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평당 단가가 올라가서 재건축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까지도 강제화시켜버리면 이게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재건축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마음은 4등급을 하고 싶지만 현재 주민들의 준비 정도나 이 비용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무리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정부에서 지정한 5등급 정도라도 재건축을 할 때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구청에서 나중에 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다부지게 마음먹고 “4등급 안 해오면 허가 안 내줍니다.” 이러면 해오긴 해올 건데 그러면 주민부담이 엄청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좀 딜레마인데요.여하튼 그래도 그사이에 물가가 좀 내려간다거나 조금 여건이 좋아져서 사업성이 높아지면 끊임없이 이런 탄소중립에 대한,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70%이기 때문에 여기를 잡지 않으면 실제로 탄소중립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시도를 할 것이고요.물론 주민들이 처음에 초기투자비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사람 살면서 관리운영비는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이익이거든요. 에너지라든가 이게 패시브 이런 개념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관리운영비가 지금보다는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게 우리 하계동에 있는 제로에너지하우스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는 초기투자비가 좀 들어갔지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난방비나 냉방비가 인근의 다른 아파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지금 돈을 내고 있는 게 실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엊그저께 재건축신속포럼에서도 전문가를 초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초기에 돈이 좀 들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주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노연수 의원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전기비용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 구간뿐만 아니라 향후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고.답사하신 하이델베르크시 같은 경우에는 독일 정부 지원으로 시가 평당 50유로 지원을 했었고 정부는 7,000만 원 융자를 지원했던 금융 인센티브 지원정책도 있었습니다.이런 부분도 좀 제도적인 부분들이 광역과 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함께 구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구청장님의 답변처럼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얻은 구상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연구되어 관련 정책에 잘 적용되길 바랍니다. 결과보고서를 보니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많은 걸 보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그 점에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탄소중립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번 국외연수 후속사업으로 실무진에서도 견문을 넓혔으면 하는 차원에서 실행부서 직원 대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탄소중립도시 조성의 필수 분야인 교통, 건물·에너지, 도시계획을 분야별로 주요 정책의 인적자원과 정책전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84회 임시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000만 원 전체 감액되었습니다.우선 예산이 큰 만큼 의회에서도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허나 7월에 정기인사를 앞둔 만큼 부서 이동으로 인해 공무 연수의 효과성이 낮아질 것이 염려되었습니다.또한 1인당 연수 비용이 높은 것에 비해 연수 대상의 선정에 있어 당위성이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 등 여러 사유로 지난 추경에 반영은 힘들겠다는 결론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실 이 사업은 단순 ‘탄소중립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아니라 ‘탄소중립도시, 노원으로 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탄소중립도시, 노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용하여 이행하기까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이후에도 혹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구청장 오승록 예, 이게 어떤 문제의식이었냐면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 시장하고 만나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했었는데 네덜란드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너네는 왜 공유를 안 하냐.” 이러더라고요.“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의회 따로 오고 구청 따로 오고 또 보니까 옆 동네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올 때마다 똑같은 걸 처음인 것처럼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자기들은, 물론 거기는 워낙에 많이 오니까 그런 걸 맞이하는 시민단체가, 공무원들이 안 하고 시민단체에다가 이걸 위탁을 줘서 하더라고요.워낙에 프라이부르크는 세계적인 환경수도니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온대요.그런데 “그게 되게 의아하다. 왜 오면 자료 같은 것을 서로 공유 안 하고 그다음에 온 사람이 똑같이 처음 온 것처럼 질문을 하냐. 그리고 왜 단발성으로 끝나냐. 이게 한 번 보고 가서 될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는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고요.그래서 아, 이거는 구청장만 보고 느끼고 가서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부서가 이동을 하겠습니다마는 부서가 이동된다 할지라도 여기 와서 탄소중립에 대한 이 세계적인, 선진적인 현장을 목격을 하고 여기서 느끼고 영감을 얻으면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관련된 일을 할 때 이런 걸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소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위트레흐트 부시장한테도 우리는 일회성으로 안 끝나고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은 우리 직원들이나 의회나 이렇게 해서 오겠다고 약속 아닌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제로 또 그게 맞는 이야기 여서. 특히 네덜란드 데이크앤바르크 같은 시는 거기는 약간 좀 지방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저희를 환대해 줬습니다, 이렇게.그리고 막 시청사 앞에다가 현대자동차도 전시해놓고, 굉장하더라고요.보통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제3세계에서 오면 그렇게까지 환영을 안 하는데 굉장히 되게 인간적이었고요.그러면서 계속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을 해서 제가 그동안에 ‘제가 열심히 세계를 다니면서 보고 와서 반영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가,아,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특히 탄소중립 부분은 우리 노원구청 직원들 1,5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꼭 와서 견학을 하고 그런 마인드로 좀 무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출했고요.물론 그렇다고 예를 들면 전혀 연관이 없는 부서들 가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탄소중립추진단 그다음에 아까 자전거를 담당하는 교통지도과 그다음에 도시계획 담당하는 도시계획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건축입니다, 건축.건물을 지을 때 건축 관련해서 이 부분, 그다음에 재건축과 관련된 또 우리 재개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재건축사업과 이렇게 당장은 연관된 부서의 직원들이 처음에는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나눠서 내년에도 두 번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속적으로 다녀와서 이걸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갔다 오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거든요.저도 가기 전에는 좀 긴가민가했는데 다녀와서는 완전히 딱 이렇게 ‘아, 정말 이거 빨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너무 늦었구나.’독일은 벌써 저렇게 앞서가고 있고 네덜란드는 말할 것도 없고 노르웨이 오슬로 같은 경우는 친환경자동차로 100% 지금 바꾸고 있다고 이야기는 들려오고.추가하면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거기는 정말 전기자동차로 100% 바꿔가고 있는 현장인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우리 노원구 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그래서 그렇게 관련 부서들이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에 대한 정책적 마인드를 쌓았으면 좋겠다.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제출드렸었고요.그런데 아쉽게도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8월 추경 때는 한번 이런 관점에서 다시 의회에 제출을 하고요.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면을 좀 감안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좋겠고.또 실제로 의원님들도 어찌 됐든 이런 벤치마킹 기회가 있으실 때 저희가 다녀왔던 독일과 프라이부르크와 네덜란드와 할 수 있다면 노르웨이 오슬로까지 이렇게 탄소중립 관련 해외연수를 반드시 다녀오셨으면, 꼭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독일에서 “한국이 잘 가다가 왜 요즘 주춤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조금 안타까웠습니다.그런데 다시 잘 갈 거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정말 또 많이들 왔었다 하더라고요.코로나 끝나고는 잘 안 오던데, 저희가 처음 간 거였더라고요, 또 처음 가니까 좋은 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물론 비용을 다, 유럽은 보통 어디를 가든 간에 다 비용을 주고 합니다, 우리랑 다르게.그런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성심성의껏 그동안 자기들이 쌓았던 노하우를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앞으로는 저희 노원구만이라도 그런 해외 선진지 견학이 좀 정착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연수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실행부서에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구청장님의 생각처럼 동의합니다.다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 해외 우수사례 체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시정 현안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글로벌정책체험 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실·본부·국 제한 없이 연수주제에 따라 팀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서류심사를 통한 공개경쟁으로 팀을 선발합니다.귀국 후 20일 이내 훈련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회를 개최합니다.청장님께서 앞서서 강조하신 것처럼 공유하는 부분들이 꼭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꼭 서울시와 동일한 정책과 절차가 아니어도 좋습니다.연수를 가기 전에 사전 공부와 계획을 직접 하고 연수를 다녀온 후, 발표를 통해 다른 공무원들과도 연수성과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구민분들께서 국외연수에 쓰이는 세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시리라 여겨집니다.하여 우리 구에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국외연수 선발에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단순 직급별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부서 직원들이 국외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구정 현안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구민분들께는 국외연수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저도 이 제도는 알고 있고요.우리 노원구도 실제로 지금 글로벌정책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배낭여행, 옛날에 있었던 배낭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매년 30명 정도씩 하다가 올해 4월에 또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70명까지, 제가 이거 보고 와서 “좀 늘리자, 이렇게 자율적으로 좀 가서.”물론 여기는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본인이 한 절반을 대야 되고 절반은 우리 구청에서 대주는데 그렇게 해서 올해 한 70명 정도가 다양하게 연수주제를 잡아서 다녀와서 보고서도 내긴 내는 이런 제도가, 서울시하고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그런데 이 연수의 한계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연수는 예를 들면 기관이나 시설을 섭외하기 쉽지 않습니다.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선진지를 가보면 누구 설명을 듣고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저희가 기관 대 기관으로 미리 협조 요청하고 어디를 방문하고 또 관련된 부서 직원들이 가면 질의하면 질문의 질이 좀 달라집니다.왜냐면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이야기,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그걸 저쪽 나라의 단체에서 다 알아챕니다.아, 이들은 전문분야에 있는 친구들이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구나. 그냥 설렁설렁하러 왔구나.’ 이걸 다 알거든요.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거는 딱 이렇게 정확하게 타깃을 삼아서 미리 섭외도 좀 하고.이번에 가면 시청사 같은 데서 브리핑을 해 주거든요.물론 민간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직원들이 자유롭게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그냥 관광유적지 정도만 돌아보고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가 이거는 연수를 조금 특화해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여하튼 섭외 과정에서부터 그다음에 보고서까지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연수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것도 있지만 저희가 하반기에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광운대역세권 개발이 올해 하반기에 시작을 하고 또 바이오단지가 올해 기업설명회를, 첫 1차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곳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광운대역세권 개발을 하되 아파트만 짓게 할 거냐.그러니까 도심지 개발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최근에 도쿄의 사례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도쿄가 곳곳에 모리사라는 곳에서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부활시켰는지, 그게 롯본기힐스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그래서 거기서 근무했던 분이 지금 현대산업개발 본부장으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도쿄의 빌딩”이라고.그래서 저희가 강연도 듣고 했는데 굉장합니다.한 10년 사이에 17년 동안 어떻게 지속적으로 도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하반기에 관련 부서들을 한 번 보내고 싶습니다.도쿄에 아자부다이라든가, 최근에.최근에 떠서 굉장히 핫한 곳으로 있는 곳인데 이런 곳도 직원들이 가서 봐야 그 스토리를 또 그런데 그냥 가면 잘 못 봅니다.휙 둘러만 보고 와서는 거기 내용의 스토리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사전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거기서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견학을 시켜 일반인들한테 개방 안 된 곳까지 좀 보고 이래야 훨씬 더 연수 효과가 있는 거라서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관련된 것들을 주제로 해서 관련 부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그걸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그러면 의회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연수 의원 청장님과 의회의 고민 지점이 같은 것 같습니다.어떻게 하면 국외연수 비용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그 결과가 노원구민 분들에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8월 추경에 올리실 때에는 저희 지난 추경 때하고는 다르게 계획과 보고서와 성과 공유까지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을 준비를 해서 절차적으로 보완을 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노연수 의원 탄소중립에 대한 구청장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우리 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의 역할을 잘해나갈 수 있겠다는 기대가 됩니다.구청장님, 혹시 올해 11월에 부산에서 ‘플라스틱 국제 협약 체결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구청장 오승록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정부간위원회요, 정부?

○노연수 의원 예, 국제위원회.

○구청장 오승록 국제회의가 열린다는 건가요?

○노연수 의원 예, 국제회의가 부산에서 열리게 됩니다.플라스틱으로 인한 위기를 종식하고자 국제 플라스틱 감축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마지막 정부간협상위원회로 매우 중요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지난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동안 지구온난화로 위협받는 피지와 바누아투 등 태평양 섬나라들을 비롯한 20여 개 나라는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적 법 구속력이 있는 수단을 개발해야 하며,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이 지점에서 저는 우리 구의 정책을 떠올리며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힐링냉장고는 폭염에 대응하고자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구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본질적으로 탄소배출이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기에, 이를 억제하고자 탄소중립을 실현하려고 다분히 노력하는 우리 구의 모습과 상충되는 지점이 있습니다.힐링냉장고에서 매일 약 7만여 개의 페트병을 배출하며 30일 동안 지속한다고 하면, 210만여 개의 페트병이 나옵니다.페트병을 재사용하여 의류로 만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거도 어려울뿐더러 앞서 선언문에서도 나와 있듯 1차 생산부터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힐링냉장고를 시작할 당시와는 달리 해마다 기온이 오르고 기후위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지금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우리에게는 페트병에 담긴 물 외에도 대안이 있습니다.공공음수대를 확대하고 텀블러 사용을 권장해야 합니다.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지구환경을 위해 탄소중립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때입니다.그러한 마음으로 청장님도 국외연수를 다녀오시고 고민이 깊으신 것 아닌지요.향후 힐링냉장고 사업의 방향에 대해 의견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그게 탄소중립도 중요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힐링냉장고의 생수는 재난 상황으로 보는 겁니다.폭염 특보가 내려졌을 때 또 올해는 더위가 일찍 찾아온다고 하고 기온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거기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디에다 주안점을 둘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저는 다 중요하지만 1년 내내 우리가 힐링냉장고를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재난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폭염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텀블러라든가 공공음수대를 설치해도 일단 공공음수대 같은 경우는 아리수음수대 같은 건데 이게 또 시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용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아리수에 대한 아직도 인식이 불신이 있고, 뭡니까?깨끗하다는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마시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텀블러 같은 경우는 산책이라든가 달리기 하러 나왔을 때 들고서 달리는 것에 대한 거추장스러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가 권유해도 실제로 잘 실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실행이 안 되면 계속 그래도 캠페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주민들 계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의식이 바뀌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여름에도 운동은 하셔야 되겠고 또 건강도시도 가야되겠는데 가자니 너무 덥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걷다가 폭염에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업이고 특히나 또 어떤 사업도 여론조사로만 결정하면 안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을 때 70% 이상 찬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폭염기간에는 시원한 물을 나눠드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그저희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플라스틱 생수병을 수거해서 그걸 녹여서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수거율이 그렇게 100% 다 수거가 되지도 않고요. 가다가 구석진 곳, 수풀 속에 막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7~80%는 수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부작용은 있습니다만 그런 재난상황으로 봐주시고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수 의원 어떤 것이 100% 옳거나 100% 틀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깊은 사업인데요.폭염특보의 재난상황의 경우에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실내에 머무르고 시원한 데에서 쉬는 것이 맞지, 건강도시를 저희가 선도하기 위해서 외출을 장려하거나 외출을 해도 이렇게까지 저희는 공공서비스는 민간과 다르기 때문에 또 가뜩이나 시원한 물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좀 더 섬세한 행정을 살피고자 하시는 마음은 알겠으나 향후의 방향은 지금과는 다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끝으로 탄소중립도시 조성의 필수 분야인 교통, 건물·에너지, 도시계획 등 분야별로 선진 사례를 우리 구 정책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심적 역할이 필요합니다.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와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본 의원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타 부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탄소중립추진단과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본 의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번 2024년 노원구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도서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정책연수는 기존의 국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관행을 타파한 선례라고 생각합니다.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여가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향후 정책연수 결과가 널리 공유되고 우리 구에 적용되어야 하고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우리 구가 진정한 문화도시 노원으로 거듭나려면 탄소중립도시 노원을 위한 거대한 전환을 꿈꾸고 이를 실현하는 자치구가 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구청장님의 지혜로운 행정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