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참여자 임금, 최저임금 70%도 안 돼… 시 차원 생활임금 보전 추진”
최현덕 남양주시장 후보가 5월 4일 하루 동안 자활사업 종사자와 수상레저업계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며 현장 밀착 행보를 이어갔다.
오후 5시 남양주지역자활센터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정서적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자활사업 참여자 상당수가 독거노인이거나 고령의 남성들로, 정서적 불안과 우울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선 정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핵심 쟁점은 임금 문제였다.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의 임금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급되지만, 실제 지급 수준이 최저임금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이 확인됐다. 최 후보는 “국가가 나서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구조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며, 정부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에 공식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양주에서는 최소한 최저임금, 나아가 생활임금 수준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자활사업은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며 “정서적 치유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존엄한 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자활이 ‘버티는 삶’이 아니라 ‘회복하는 삶’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전에는 후보 사무실에서 남양주시 수상레저조합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청취했다. 최 후보는 “남양주가 가진 수변 자원은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제대로 설계하면 관광·여가·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상레저는 개별 사업이 아니라 남양주 레저스포츠 전반과 수변공간 활성화 전략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도시 브랜드, 관광, 지역 소비, 교육, 일자리로 이어지는 통합적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오남저수지에 대해서는 “물 흐름이 없고 수심이 깊어 수상레저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적합하다”며 “현재 여러 제약과 풀어야 할 숙제가 있지만,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공성·실현 가능성·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결합된 시민 중심 수상레저 도시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stn@hanmail.net 김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