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2·3·4·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정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대한민국 수도권의 유일한 탄소중립 선도도시인 우리 노원구가 다른 지자체와는 정책이나 방향이 달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언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야에서 탄소중립이 실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탄소중립 실천이 도움이 되는가? 우리 환경에 친환경적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을 공유하고 싶은 것은 도로나 길가에 항상 게첩되거나 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 바로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제품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친환경 현수막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그럼 현재 친환경 현수막이라고 불리는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생분해성 원단을 이용한 현수막. 둘째, 재생소재를 이용한 현수막.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제품 모두 대한민국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생분해 원단은 즉 옥수수 전분이나 사탕수수에서 얻은 젖산을 연결해서 만들어낸 플라스틱으로 제작됩니다.그래서 바이오 원료라고 일반적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환경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환경부의 생분해 조건은 ‘180일 동안 58℃ 유지, 90% 분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토양에서 자연분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생분해 현수막 원단은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우리 노원구만 연간 수십 통 이상, 전국적으로 매년 100만톤 이상 쏟아져 나오는 현수막 폐기물을 국가적으로 매립할 토지 또한 없습니다.

두 번째, 재생소재를 이용한 현수막입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재생소재를 이용한 현수막을 이용하고 있고 리싸이클, 업싸이클을 통해 현수막 원단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생소재로 만든 현수막도 우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재활용을 하는 것뿐이지,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며 탄소저감에도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재활용을 할 뿐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첫 번째 화면은 우리 노원구의 현수막을 수거해서 재활용품을 만들어내는 업체의 과정입니다. 보시는 것은 현수막을 5cm 미만으로 작게 커팅하는 작업입니다.

업체는 저것을 ‘고형연료’라고 표현합니다. 저렇게 커팅된 고형연료는 제지 공장, 발전 시설 등에서 스팀이 필요한 경우 원료로 사용된다 합니다. 연료로 사용되는 과정에 열을 가하거나 소각 과정이 있을 텐데 무조건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폐현수막으로 제작된 공사현장 부직포입니다. 제품의 재생 과정을 거쳐 단순히 부직포로 재생산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 부직포도 폐기처분 해야 할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친환경은 거의 재활용 수준에 가깝습니다. 재활용은 우리 환경의 악영향을 조금 늦출 뿐이지, 친환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의 실천과 과제는 탄소 배출량은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가시키는 겁니다. 흡수량의 증가는 숲을 복원하거나 블루카본 기술의 향상, 탄소제거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등으로 해결할 수 있겠고 배출량의 감소는 과정의 친환경이 아니라 처음부터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답일 겁니다.

현수막 원단에서도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현수막 원단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이 제작될 때부터 기존 현수막의 환경 유해 물질인 아크릴수지, 실리카, 메틸알콜 등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환경부의 인증을 어떻게 받았는지 단번에 의문이 풀립니다.

우리 탄소중립 선도도시인 노원구가 친환경을 외치는 우리 노원구가 이 분야에서 가장 먼저 친환경의 선두에 서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미 우리 노원구 조례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현수막의 활성화와 사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먼저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옥외광고협회 등 업무에 관계되신 모든 분들에게 제 의견을 전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더욱 탄탄한 탄소중립 실천과 우리 노원의 환경을 위해 결단하고 계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소속 정영기 의원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