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김경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회기 때 자유발언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암묵적인 관례인데, 시급한 사안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자 발언을 한 번 더 신청했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 문명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는 데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얼굴 사진과 영상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그를 주인공으로 한 음란물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일부 가해자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보도 또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학생·교사 200여 명이 이러한 악질적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관내 학교에서 발생하여 접수된 사례는 약 50여 건입니다.
관계부처와 수사당국이 앞다투어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특히 청소년이 많이 거주하는 우리 노원구에서 신속하게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피해 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특히 심각한 청소년 대상 범죄 피해 규모부터 조사합시다. 더불어 이것이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는 예방교육과 홍보에 나서야 합니다.구정 문자, SNS 등 구청이 지닌 홍보 수단을 통해 알리는 한편, 찾아가는 사례 교육을 통해 아이들로 하여금 이것이 절대 놀이가 아닌 악질 성범죄임을 인식하고, 더는 텔레그램 등 플랫폼이 범죄 안전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앞서 지난해 말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및 범죄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기대합니다. 의회 또한 조례에서 부족한 내용을 서둘러 고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