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예우, 더는 시간이 없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노원을 사랑하는 모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상계 1, 8, 9, 10동 주민을 모시는 국민의힘 어정화 의원입니다.
지난 6월 국가보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예우 수당 지급현황을 공개했고, 지자체별로 최소 0원에서 최대 40만원 이상까지 편차가 큰 것을 지적하면서 상향평준화를 권고했습니다. 차후 지자체별 지급현황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는 어떤 상황일까요? 앞서 말한 0원에 해당됩니다. 즉 참전예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참전용사들은 보훈부에서 지급하는 42만원과 서울시 수당 15만원을 합쳐 매월 57만원만 받고 계십니다.
자치구별 월 수당이 최대 67만원인데, 노원구 포함 4개의 자치구는 57만원으로 공동 최하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일차적 원인은 현 조례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참전 예우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노원구가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몇해 전부터 21개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했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노원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차적 원인은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 6.25 참전 용사가 사백 여덟명인데, 월남전 참전용사까지 합하면 이천 백 육십 두명입니다.
자치구 예산으로 지급하는 참전수당 평균이 5만 2천 2백원임을 감안하면,
일년에 약 13억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일회성이 아니기에 부담일 수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내 6.25 참전용사 거주 1위인 우리 노원구는 이를 부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보훈의 도시로 명명하고, 명예로 느끼며 예우를 의무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의미한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가치있는 선택일 것입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16세, 17세, 19세 소년병으로 6.25에 참전한 김규현, 권상술, 김재춘 어르신은 이제 구십이 넘은 노병입니다.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에서 싸웠던 소년은 지금, 가난과 싸우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한 시절을 겪은 우리 부모님 세대인데, 유독 참전용사들은 왜 현재를 풍요롭게 살지 못할까요?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 십대 이십대에 참전함으로써, 개인의 인생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간을 놓쳤습니다.
퇴역해서는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해 사회 적응이 어려웠고, 학력도 기술도 부족한 터라 안정적인 직업을 갖거나 자산을 축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참전용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보훈 복지 확대와 지원 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이번 임시회에서 내년 예산 상황이 몹시 어렵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 노원구 참전용사 분들을 더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평균 연령이 90세가 넘은 분들입니다. 시간은 더 이상 그분들의 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지체 해서는 안 되며, 너무 늦었기에, 자치구 평균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은 이땅을 지키고자 희생한 어제의 참전용사가 있었기에 꿈꿀 수 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 그 영웅들이 별이 되더라도, 그분들의 숭고한 헌신을 실천으로 예우하신, 첫번째 구청장님으로 오랫동안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