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노원주민 여러분!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 주제는 <디지털성범죄 확산을 방치한 정부를 비판하며, 노원구 딥페이크 피해실태 전수조사, 노원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포괄적 성교육과 예방대응교육을 전면확대하자>는 제안입니다.
“엄마, 나 이민가면 안돼? 너무 무서워 여기서 못살겠어”노원구에서 딸아이를 키우는 중학생 학부모께서 자녀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며 제발 해결해달라고 울며 전화하셨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피해사실이 연일 확산되고 피해학교 리스트에 노원구도 다수 언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갑자기 생긴게 아니라, 수년전 N번방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확산되어 왔으며, 최근 딥페이크 피해자의 60%이상, 피의자의 70%이상이 10대 청소년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정치권은 앞다투어 대응하겠다고 요란합니다. 요 몇일 관련기사 기사 제목들을 보실까요?“TF출범에 법안 발의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나선 여야”“여야 모처럼 의기투합….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여야 딥페이크 성범죄 칼 빼든다”
너무 부끄럽습니다.여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접수된 성착취물 삭제 요청은 93만8천651건입니다. 매년 계속 불어났습니다.이 가운데 28.8%는 삭제를 못했습니다. 원인은 인력부족이고 예산부족입니다. 2020년 N번방 사건으로 난리가 나자, 당시 정부는 일시적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늘리더니, 잠잠해지자 1년만에 다시 줄였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마자 법무부산하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는 강제해산 시켰고, 당시 법무부장관이 바로 지금 정부여당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응예산은 삭감까지 하였습니다. 분명 매년 디지털성범죄는 대폭 확대되고 있다는 통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범죄가 확산될 때 예산과 인력을 축소시킨 정부가 뿌리를 뽑겠다니 참 낯도 두껍습니다.이것은 재난입니다.사람의 몸을 놀잇감으로 여기는 못된 성문화를 방치한 국가가 만든 재난입니다.성착취 산업을 방치하고 피해대응정책을 축소시킨 정치권력이 조장한 재난입니다.
중학생 피해자가 말합니다. 이미 수백곳에 다 유포되고 난 후 내가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력이 없어 신고전화를 대기해야 하고, 인력이 없어 삭제를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노원구도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주민들의 청원이 속속 접수됨에 따라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첫째, 적극적으로 노원구 피해 실태 조사로 피해자들이 신고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둘째,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지금 피해자 지원센터는 게시물 삭제업무 상담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원센터가 있지만, 현재 노원구에는 센터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가까이에서 도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성교육의 혁신적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온 사회가 인간을 존중하는 성문화를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교육에 들어가야 합니다.
– 주의사항 하달, 형식적 영상시청을 넘어 포괄적인 성교육, 인권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찾아가는 초중고 성교육, 차별과 혐오 없는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성장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인간존중의 성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설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2년 전 본의원은 디지털성폭력 양육자 예방교육 제도를 제안하였고 노원구에 신설되었습니다. 양육자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니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과 양육자들이 비싼 사설 성교육에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노원구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을 갖추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