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6일 열린 2024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 지원 강화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청과 분당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3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방공무원 중 43.9%(23,060명)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수면장애, 문제성 음주 등 주요 심리질환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7,617명은 한가지 이상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조사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불안감을 느끼거나(6.3%), 직업불안정성을 호소하거나(3.8%), 적절한 보상이 미흡하다는(24.2%) 의견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 지원 중요성과 현장의 필요에 비해, 2023년 도입하여 운영 중인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 ‘내 손안에 상담센터’ 앱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은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활용도, 효능감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저연차 20대와 위험현장 노출 경험이 많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연차별,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대면·비대면 상담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봉 의원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신속동료구조팀(RIT) 운영의 경우, 현재는 현장 지휘관이 출동 구조대 중 1개 팀을 임의로 지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자격 기준과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황기석 본부장)는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접근성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동료구조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확대와 자격 기준 마련 등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과 현장 안전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함께 충분한 예산 확보 역시 적극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