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지난 25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수지구 교통과에 지난 10월 수지구 행사 시 주정차위반 면제 차량과 관련해 진위를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소로3-74호선 도로개설(토지보상) 조속히 추진해 소방차 등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과 고기동 120-1번지 일원 건축인허가 시 도로 폭이 적법하게 확보되었는지 도시건축과와 협의해 검토 후 소로3-74호선 도로 선형 조정 검토, 방음 터널 방음벽이 강화유리로 적법하게 시공됐는지 확인·검증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민 의원은 처인구 건설과에 지하수 폐공 처리 후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하천에 설치된 징검다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 기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단속 사각지대인 탄천변(산책로) 불법현수막 지도·단속 철저히 할 것을, 기흥구 도로과에는 보도 정비 시 가로수 보호대가 보행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풍덕천 삼거리 포은아트홀 주변 교차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안전시설(시선유도봉, 차량 도색 등) 적재적소 설치할 것과 차량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도로 위 가로수 식재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도로 저소음 포장 시공 후 품질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재보수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관련 규정 및 징수절차에 적합하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할 것과 각종시설 공사 시 설계변경 예산이 과도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설계계약 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교량터널 안전을 위해 안전등급 D등급인 천리2교 차질없는 공사 진행을 당부하고,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수의계약 시 업체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기흥구 도로과에는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영조물 배상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처인구 도시미관과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를, 처인구 도로과에는 용인 레스피아 보행환경개선 공사는 인도폭 확보를 위해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부서 논의 후 공사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도시건축1과에는 부설주차장 위반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한 사무위임조례의 신속한 적용을 강조했다. 처인구 도시건축2과에는 행정처분 소홀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미이행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후속 처리 철저히 할 것을,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제초 작업 안전시설 보강으로 영조물 배상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구 도로과에는 소로 2-150호 도로 개설로 인한 인근 대지와 단차 발생 개선 검토 및 고압선(15.4만 볼트) 지중화에 따른 피해 발생 및 민원 발생 시 용인시가 책임질 것, 강남대 지하차도 방음터널 등 고가의 신기술 수의계약 체결 시 대체대용품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신민석 의원은 수지구 건설도로과에 소로3-74호선 도로개설(토지보상)을 조속히 추진해 소방차 등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처인구 도시건축1과와 처인구 도시건축2과에 공통으로 협의 기간 내 의견 협의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미응답 시 간주 처리를 철저히 시행할 것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제처리를 적극 활용, 연접적용 소규모 환경성 검토 기준을 마련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