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민선 9기 임기를 시작한 최기찬 금천구청장이 첫 결재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방안을 택했다. 취임 직후부터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천구에 따르면 이번 1호 결재의 핵심은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도입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건축허가가 행정청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라는 점이다. 데이터센터가 주거밀집지역과 맞닿아 있어도 주민 반대만으로는 인허가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금천구는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건축허가 접수 단계부터 대지경계 반경 200m 이내 주민 과반의 동의서와 자체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 사항으로 못 박았다.
검증 절차도 3단계로 세분화했다. ▲전문가 서면 검토 ▲갈등조정협의회 ▲건축위원회 자문 순으로 밟아가며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중 갈등조정협의회가 핵심이다. 구청·주민대표·전문가·사업자가 한자리에 모여 전자파, 소음, 열섬 현상 등 환경 위해 우려를 놓고 직접 머리를 맞댄다. 진행 상황을 주민에게 실시간 공개해 소통 부재로 빚어지는 갈등의 싹을 사전에 자른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지역경제와의 접점도 놓치지 않았다.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관내 중소기업 디지털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 인력 우선 채용 등을 담은 ‘지역 상생 협약’ 체결도 함께 추진한다.
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도 손을 댈 예정이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 자체를 차단하도록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와 국토교통부 건축법 개정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할 조직 개편도 뒤따른다. 부구청장 직속으로 ‘데이터센터 전담 TF’를 신설해 전담반·인허가반·관리지원반 3개 반 체제로 운영한다. 업무를 나눠 맡되 유기적으로 협업해 현안 대응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최기찬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의 최우선 책무이자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 전담 TF를 중심으로 건축허가 전부터 주민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다짐을 내비쳤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