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는 지난 9월,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쌍문1·3동/창2·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상담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규정 ▲예방교육 실시 ▲과의존 유형별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 운영 ▲상담 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 ▲재정 지원 근거 마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조례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보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도봉구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과 지역사회의 예방적 돌봄 체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근 의원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이 균형 잡힌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