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경 노원구의원, 10·15 부동산 대책의 획일적 규제 비판
– 5분 자유발언 통해 현실 무시한 정부의 ‘3중 규제’ 강력 비판
– 배준경 의원 “노원구, 정부에 규제 완화 및 후속 조치 강력히 요구해야”
노원구의회 배준경 구의원(국민의힘, 월계1·2·3동)은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원구 차원의 명확한 공식 입장과 후속 조치 요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이른바 ‘3중 규제’를 시행하면서, 기초 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노원구가 강남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됐다”며 “이는 명백히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전화 대책’ 분석을 인용하며, 해당 분석에서 ▲저자산 가구의 주택 구매 제한, ▲전세 매물 감소로 인한 전·월세 불안 가능성, ▲대출 규제의 수요 억제 한계 등 정책의 부작용이 지적됐고, 향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완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2025년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15%에 그친 반면, 강남구(10.73%)·서초구(10.86%)·송파구(13.98%) 등 주요 자치구와의 격차는 매우 크다”며 “이처럼 지역 간 시장상황이 뚜렷이 다른데도 동일한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발표 직후 5일간 서울 전체 485건의 주택 거래 중 노원구가 39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했으나, 대책 시행 후 거래량이 95.6% 급감하며 사실상 ‘거래절벽’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전세의 월세 전환이 확산되고 서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배 의원은 “노원구는 서울 내에서도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규제로 인해 위축되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며, “구민 역시 거리 서명과 현수막을 통해 ‘강남과 동일 규제는 부당하다’고 호소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실시된 민선 8기 정책평가 결과에서도 경제·부동산 분야에 대한 주민 불만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특히 2025년 정책평가에서 ‘재건축·재개발의 신속 추진’(35.9%)이 남은 임기 최우선 과제로 선정된 만큼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10·15 대책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정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며 “노원구 역시 구민의 현실과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부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