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매일 일상에서 사용하는 베개, 침구류, 마스크 스트랩 등 생활제품에서 천연방사성핵종 안전기준을 초과한 결함이 확인되고 있으나, 실제 회수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생활 방사선 결함 가공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안전기준을 위반해 조치 명령이 내려진 결함 가공제품은 총 35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매트리스, 베개, 베개커버, 토퍼세트, 전기매트, 온수매트, 이불, 소파, 마스크 스트랩, 팔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이 다수 포함됐다.

문제는 적발 이후 실질적인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베개 및 베개커버류 6건의 경우 전체 판매량 6만 9,284개 중 수거된 수량은 1만 3,103개에 그쳐 평균 회수율이 18.9%에 불과했다. 판매된 제품 중 약 5만 6,181개가 여전히 소비자의 안방이나 생활 공간에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개별 제품별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2019년 7월 조치 명령이 내려진 ㈜잠이편한라텍스의 베개의 경우 2만 3,042개가 판매됐으나 수거량은 단 0개에 불과했다. 같은 해 9월 조치 명령을 받은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베개 또한 2,209개 중 5개만 수거돼 회수율이 0.2%에 머물렀다. 2022년 대일소재㈜의 마스크 스트랩(회수율 14.6%), 2018년 ㈜까사미아 토퍼세트(회수율 22.8%) 등 주요 생활제품 전반에서 낮은 회수 실적이 확인됐다.

어렵게 수거한 결함 제품의 최종 폐기 처리 절차 역시 파행을 겪고 있다. 결함 가공제품 폐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추진 중이나, 2022년 12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소각 작업이 잠정 중단된 이후 수년째 협의체 수준의 논의에 그쳐 지자체 창고 등에 보관된 상태다.

김남국 의원은 “국민이 매일 신체에 접촉하는 생활제품에서 방사선 결함이 지속해서 확인되는 상황에서, 2만 3천 개가 넘게 팔린 베개의 수거량이 ‘0개’라는 점은 현행 회수 체계의 심각한 구멍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결함 제품 적발과 회수 명령만으로는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미 판매된 제품의 유통 경로 추적을 강화하고 소비자 통지 및 수거 연계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발부터 유통 차단, 소비자 회수,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제도적 집행력을 즉시 보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