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민주당 구청장 후보들과 국회 기자회견 참석
“만 60세 이상 소득 없는 실거주 1주택 어르신, 9월 부과분부터 반영 추진”
유보화 더불어민주당 성동구청장 후보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및 서울지역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소득 없는 은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약 발표 현장에 참석했다. /유보화 후보 SNS
유보화 더불어민주당 성동구청장 후보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및 서울지역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소득 없는 은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약 발표 현장에 참석했다. /유보화 후보 SNS
유보화 더불어민주당 성동구청장 후보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소득 없는 은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약에 동참하며 성동구 차원의 조례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유 후보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고령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발표 기자회견에 서울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했다”며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은퇴 후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정원오 후보가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발표한 것으로, 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는 내용이다.
정 후보 측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평생 집 한 채’를 보유한 실거주 은퇴 세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가운데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다.
정 후보 측은 구체적인 연령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검토할 계획이며, 사업·근로소득 여부는 국세청 서류와 자치구의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화 “성동에도 이중 부담 겪는 어르신 많아” 유 후보는 SNS에서 “소득은 줄었는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은 커지고, 각종 지원에서는 오히려 제외되는 이중 부담의 현실이 있다”며 “성동에도 그런 분들이 많다. 현장에서 직접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만 60세 이상, 사업·근로소득 없는 실거주 1주택 어르신의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이 정책이 9월 부과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성동구청장 후보로서 조례 개정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와 서울지역 구청장 후보들은 당선될 경우 자치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해 올해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7월 부과분에 대해서도 납부 후 환급 방식으로 돌려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지역 구청장 후보들이 국회 앞에서 ‘소득 없는 은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유보화 후보 SNS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지역 구청장 후보들이 국회 앞에서 ‘소득 없는 은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유보화 후보 SNS
‘원팀’ 앞세운 민생 공약…성동 표심 겨냥 유 후보는 이번 공약을 성동구 어르신의 노후 부담 완화와 연결했다. 그는 “평생 일하고 세금 내며 살아오신 분들이 집 한 채 때문에 짐을 지는 일, 성동에서만큼은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유보화 성동구청장 후보. 같은 방향을 보는 원팀이 성동 어르신의 노후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메시지는 서울시장 후보와 자치구청장 후보가 공동으로 민생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선거 전략적 의미도 갖는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주택자 감세가 아닌 ‘소득 없는 은퇴 1주택자 보호’라는 선별 감면 프레임을 앞세우고 있다.
다만 재산세는 자치구 재정과 직결되는 지방세인 만큼, 실제 감면 대상과 규모, 세수 감소분 보완책, 조례 개정 가능성은 향후 정책 검증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