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주현돈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장

— 노원형 주민자치의 변화와 과제, 그리고 내년 4기 준비까지

노원구 주민자치는 지난 몇 년 사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2019년 6개 시범동에서 시작된 주민자치회는 2021년 19개 전 동으로 확대됐고, 주민총회와 마을 의제 논의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활동이 이어지며 지역사회 안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는 현장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해 온 주민자치지원단의 역할도 있었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돕고 교육과 네트워크, 의제 발굴, 행사와 홍보 등을 지원하며 행정과 주민 사이의 연결 역할을 맡아 온 중간지원조직이다.

주현돈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장은 노원형 주민자치를 “주민들이 함께 경험을 쌓으며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노원형 주민자치의 변화와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주민자치지원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지원단은 각 동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에 필요한 지원 뿐 아니라 주민자치 위원을 위한 단위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 활동 전반에 있어 함께 협력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행정과 주민자치회 사이에서 소통을 돕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조율하고, 주민자치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주민자치는 지난 몇 년 사이 어떤 변화를 겪었다고 보십니까?

주민자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바로 정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경험을 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원구 역시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동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 의제를 제안하고 논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주민총회도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민총회가 다소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제안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등 참여 중심의 행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주민총회에는 총 20,6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며 주민총회가 생활 속 민주주의 문화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는 단순히 안건을 결정하는 자리를 넘어, 주민들이 마을의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를 주민들이 직접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주민자치의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최근 청년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서울시 최초로 주민자치회 안에 청년분과가 구성되었습니다. 청년분과가 운영되고 있는 월계1동, 공릉1동뿐 아니라 여러 동 주민자치회에서 청년위원들이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시선과 아이디어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청년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주민자치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해야 주민자치가 특정 세대나 일부 주민의 활동으로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의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주민자치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주민자치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주민자치회는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지역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제도적으로는 ‘시범’이라는 한시적 구조 안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주민자치 관련 조항이 제외되면서 제도화가 한 차례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주민자치 활동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법제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주민자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 온 경험들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덧붙여 법제화 이후 더 커질 권한을 책임질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