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양시의원 일동이 곽동윤 의원의 단식 7일 차를 맞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억지스러운 투표 무효화로 의장직을 강탈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특정 정파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파괴된 의회민주주의와 상식을 지키는 중대한 기로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논란이 된 투표용지의 첫 글자는 ‘윤’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국민의힘 추천 감표위원 2인만이 이를 ‘운’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효 판정의 근거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영 의장 직무대행은 개표 당시 해당 투표지를 두 차례 직접 확인하고도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가, 6일 뒤 원본 개봉조차 없이 무효를 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사무국이 의뢰한 고문변호사 3인 모두 ‘단독 결정’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럼에도 의장 직무대행이 입맛에 맞는 결론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투표지 공개와 관련해 시민 전면 공개, 제3자 참관, 의원 20인 한정 공개, 양당 공인 고문변호사 3인의 판단 수용 등 단계별 방안을 거듭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투표지 한 장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선거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부정하는 셈이며, ‘강탈의 완성’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억지스러운 1표 무효화로 의회 파행과 소송 사태를 초래한 음경택 의원이 오히려 정쟁을 멈추고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해서는 적반하장의 극치이자 뻔뻔함의 소치라고 일침을 놓았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에 씻을 수 없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을 우려하며, 사소한 트집을 잡아 권력을 강탈하는 방식이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되는 정치적 악용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감표위원들은 권한을 악용해 민의를 뒤집고 단독 판정을 용인·조장한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김보영 의장 직무대행과 조은석·윤순섭 감표위원을 이날 형사고발했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7일째 이어지는 곽동윤 의원의 단식이 무너진 민주주의에 대한 절박한 경고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논란의 투표지를 즉각 공개하고 감표 과정과 법률 자문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의회 안팎의 모든 법적·정치적 대응을 통해 시민과 함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뒤이어 7일간 단식을 이어온 곽동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으로 빚어진 의정 공백과, 진실 규명을 위한 단식으로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시민께 사과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곽 의원은 투표용지 공개나 의회 법률자문 수용 등 정당한 요구가 끝내 거부되고 사실 왜곡을 반복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곽 의원은 의료진의 단식 중단 소견과 대화 창구가 닫힌 점을 이유로 단식을 종료했다. 다만 법정과 의회, 시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한 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1stn@hanmail.net 박종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