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이 3월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의 ‘1호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의 허구성을 통렬히 비판하며, 정책 실패에 대한 대시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집행부가 그간 ‘외투기업 입주수요 51% 확보’ 등을 내세우며 성과를 홍보해왔으나, 이는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된 기업이 전무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숫자의 정치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안산ASV지구의 경우 지구 지정 전 이미 글로벌 기업의 테크놀로지 센터를 완공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고양시는 시장이 공언했던 테슬라, 삼성, GE 등 대규모 앵커 기업 및 글로벌 기업의 MOU나 LOI 소식이 전무하다”며, “실체 없는 숫자로 시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법 행정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TF 운영비를 고양산업진흥원의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을 두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만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의 취지를 어긴 명백한 편법이자 위법”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고양시의회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3인 전원은 해당 예산 집행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이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하려는 꼼수”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계획 변경안 ‘반려’ 사태를 언급하며,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도 전에 원서를 던진 수험생과 같다”고 비유했다. 산업부의 사전자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무리하게 서류를 제출해 반려를 자초하고는, 정작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신청을 보류하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채, 마치 경제자유구역이 모든 규제를 돌파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 홍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취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신청 시점이 최소 5차례 이상 미뤄진 ‘신청 연기 일지’를 공개하며, “민간 기업이었다면 책임자는 진작에 해임되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산업부의 지속적인 ‘면적 축소’ 권고를 무시하고 293만 평이라는 광활한 면적을 고집하는 것은 지정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사업면적 100만 평 이하 축소, ▲전략산업 1개 집중 등 파격적인 현실화 방안을 제안하고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임기가 3개월 남은 시점에서도 여전히 남 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시장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라도 공약 실패를 인정하고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dykim0524@hanmail.net 김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