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군포시의 시민 대상 안내와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대다수 시의원이 제277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동한) 소관 부서인 주택정책과의 20225년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 “시민 대상 정보 공지가 미흡했다”라고 지적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시의회에 의하면 주요 지적 사항은 설명 부족, 불명확한 기준, 시민 권리 보호 미흡의 3가지 분야다.
우선 설명 부족 부분에서 이우천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군포시에 제기된 민원을 보면 ‘신청 상세 기준이나 절차를 잘 몰랐다’라는 내용이 많다”라며 “시민 불만이나 집단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 많아야 했다”라고 말했다.
또 이훈미 의원은 “관계자들의 이해 격차가 크고, 일부 시민은 선도지구 선정을 로또 당첨과 같은 수준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경험했다”라며 “사업 전반에 걸쳐 시민 대상 정보 전달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이어 불명확한 기준 관련해서는 신경원․이혜승 의원이 명료성 확보를 주문했다. 신경원 의원은 “선도지구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후 재건축 사업 추진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 동의 절차나 기준 관련 시민 문의나 민원 사항을 잘 정리해 앞으로는 제대로 안내․시행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혜승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지침과 군포시가 적용한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민원도 여럿이다”라며 “시가 설명회 개최 등 노력했다지만, 모호한 내용이 많아서 관계자들의 불만이 컸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 권리 보호가 미흡했다는 질타도 있었다. 신금자 의원은 “선도지구 선정 시 시민 권익 증대를 위해 국토부․경기도와 협의를 잘하고, 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재건축 등 행정에서 군포시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민원도 많으니 개선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길호 의원은 “정비사업 사업성을 주민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조합이나 신탁회사에만 정보를 의존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한다”라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도시공사나 군포시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검토를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한편으로 이번 2025년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 청취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시의 대응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우천 의원은 “현재 정부의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계획이 미정이지만, 경기도 20개 지자체는 관련 사업비를 편성했다”라며 “시 교육체육과는 정부를 따라 고교 무상교육 지원계획이 없다 하지 말고, 지역 고교생의 2025년 무상교육 예산을 꼭 편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해서 이훈미 의원은 “교육부가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군포시 담당 공무원이나 지역 관계자들이 실행계획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부에 요청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능동적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이런 의정활동에 관해 김귀근 의장은 “의원 질의 후 시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의정활동으로 시 행정이 개선되고 있다”라며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을 우선하는 의정활동 실천을 위한 의회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nv1225@hanmail.net 최숙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