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점검회의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시작됐으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정비기간을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내에서 농지 전수조사 대상 면적(15,340ha)과 대상 필지(136,725필지)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청과 구청, 읍·면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행정 체계를 통해 모범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25명의 조사원을 채용해 전체 조사 대상의 약 12%에 해당하는 15만 건의 농지를 조사하고 있다.
오후 2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와 구장리 일대에서 진행된 현장 일정에는 송미령 장관을 비롯해 농업정책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경기도 부지사,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처장이 참석했다.
조사 공무원과 현장 조사원은 물론 임차농, 농지 소유자, 마을 이장 등 농정 이해관계자들도 자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세부 일정은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조사 시연 및 현장 간담회로 시작해 구장리 뜰로 자리를 옮겨 심층조사 준비를 위한 파일럿 조사 현장 시연을 참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일선 현장의 원활한 조사를 위한 전담 공무원 배치 및 전문 조직 구성의 필요성 등 제도 개선 의견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정 시장은 “화성특례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농지 조사 대상을 보유한 만큼 올바른 농지 이용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며 “실효성 있는 농지 관리를 위해 일선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여줄 전담 인력과 조직 확충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