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동화 구리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30일 백경현 국민의힘 구리시장 후보와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로 구리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거 당일을 사흘 앞두고 터진 정면충돌이다.
고발 대상은 문자메시지 발송 주체인 백경현 후보 본인을 비롯해 ▲네이버 블로그 게시자 ▲디시인사이드 영상 제작자 ▲해당 영상 및 게시물을 복제·배포·유포한 자 ▲기타 공모자 일체이다. 문제의 콘텐츠 생산자뿐 아니라 유통망 전체를 고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이번 고발의 특징이다.
핵심 쟁점은 ‘성희롱’ 표현이다. 신동화 캠프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유포된 블로그 게시글과 영상에는 “성희롱”, “공무원 성희롱”, “성희롱하고”, “공무원 성희롱+폭행”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신동화 후보는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 캠프 측 주장이다. 캠프는 “일반 유권자가 해당 게시물과 영상을 접할 경우 신 후보가 성희롱 가해자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유포 경로도 구체적으로 파악됐다. 디시인사이드에 최초 게시된 영상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재유통된 뒤, 다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수 유권자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캠프 측 주장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책임은 최초 작성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허위·비방성 콘텐츠임을 알면서도 복제·게시·전송·확산한 경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NS·카카오톡·문자메시지·블로그·커뮤니티를 통한 재전송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캠프는 현재 관련 게시물·문자메시지·영상 유포 경로에 대한 증거를 확보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화 후보 선대위는 “선거는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허위사실과 익명 게시물을 이용한 흑색선전이 아닌 공정한 정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당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터진 이번 고발은 구리시장 선거를 정책 대결에서 법적 공방으로 끌어들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수사가 선거 이후로 넘어가더라도, 허위 콘텐츠의 존재와 유포 경위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백경현 후보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리시장 선거판의 마지막 변수로 급부상했다.
1stn@hanmail.net 김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