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현덕 남양주시장 후보가 15일 오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북부지역본부(본부장 한종탁)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노동계와 공식 서명으로 약속을 묶었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협약 테이블에 오른 의제들은 구체적이다. ▲남양주시 건설 현장 ‘지역민 우선 고용 및 지역 장비 우선 참여’ 활성화 ▲불법고용·불법하도급에 대한 실질적 현장 실사 및 행정조치 강화 ▲공공발주 현장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적정임금제 적용 실태 전면 점검이 핵심이다. 타워크레인과 건설기계의 적정 임대료 지급 여부까지 점검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돼 온 건설 현장의 구조적 불합리를 정면으로 손보겠다는 의지다.
특히 주목받는 대목은 관리감독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다. 최 후보는 서류 검토로 사실상 면피해온 기존 점검 방식을 폐기하고, 노동자 직접 면담을 포함한 현장 실사 체계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에 발을 딛는 행정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만든다. 양측은 남양주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정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협의체도 상시 운영한다. 건설노동자를 단순 고용 대상이 아닌 남양주시 건설 정책의 당당한 주체로 세우는 제도적 장치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측의 반응도 주목할 만하다. 노조 측은 “최현덕 후보가 보여준 건설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책 의지를 환영한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노동현장을 직접 이해하는 후보라는 평가를 노동계 스스로 공개적으로 내린 것이다.
최 후보는 “건설노동자의 땀방울이 남양주 발전의 기초석임에도 그동안 정당한 대우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측면이 컸다”며 “오늘 협약한 정책과제들을 임기 내 반드시 이행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시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공약이 아닌 협약으로 못 박은 최현덕 후보. 노동계가 먼저 손을 내밀고, 현장을 아는 후보라고 평가한 이번 협약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후보의 노동 정책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stn@hanmail.net 김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