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적체. 서울지방병무청과 해법 모색
손영준 의장, 5일 문경식 서울지방병무청장과 함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장기화 문제 논의
손 의장,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현실적 해결책 마련해 나갈 것”
노원구의회 손영준 의장은 지난 5일, 의장실에서 문경식 서울지방병무청장을 만나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문제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원구의회 손영준 의장과 최근형 사무국장, 서울지방병무청 문경식 청장과 최미영 사회복무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사회복무요원 배치 수요 감소로 인한 소집대기 장기화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 1월 현재 서울지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청년 수는 13,000여 명에 달하지만, 이 중 올해 복무 가능한 인원은 3,5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서울 거주 청년 인구수에 비해 복무기관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그 수요가 점차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경식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서울 지역 청년들이 적기에 병역을 이행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사회복무요원 소요 확대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손영준 의장은 “병역 문제는 국가 사무라는 인식이 강해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깊이 다룰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이번 논의를 통해 소집대기 적체 문제가 단순한 병역 행정의 영역을 넘어 청년들의 사회 진출 및 사회복지기관 등의 인력 운영과도 연결된 복합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사회복무요원 배치 수요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관계 기관과 함께 현실적인 해소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