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 ‧ 양평 ) 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2020~2025.7 월 ) 해양 불법 투기 적발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2020 년 292 건 , 2021 년 309 건으로 증가한 후 2022 년 244 건으로 감소했으나 , 2023 년 280 건 , 2024 년 290 건 , 2025 년 7 월 기준 169 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 5 년여간 총 1,584 건으로 확인됐다 .
종류별로는 기름의 무단 투기 건수가 1,366 건으로 전체의 86.2% 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 폐기물 164 건 (10.4%), 대기오염물질 30 건 (1.9%), 유해액체물질 24 건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부산해경서가 적발한 해양 불법 투기가 전체의 18.3% 인 290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여수해경서 184 건 (11.6%), 목포해경서 148 건 (9.3%), 울산해경서 122 건 (7.7%), 통영해경서 111 건 (7.0%)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
한편 , 해양 불법 투기에 따른 조치현황으로는 전체의 98% 인 1,554 건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 과태료 처분은 30 건 (2%) 으로 조사됐다 .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 최근 5 년간 기름과 폐기물 등 심각한 유해물질이 바다에 지속적으로 버려지는 등 해양 불법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 며 , “ 깨끗한 바다는 어업인의 생존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인 만큼 ,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예방 ‧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