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과 웹툰계가 K- 웹툰 발전과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와 협약식은 김용민 의원과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웹툰협회, 한국만화웹툰정책포럼, 한국여성만화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2025년 4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 김동훈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회장, 김신 웹툰협회 회장, < 중증외상센터 : 골든아워 > 의 홍비치라 웹툰 작가, < 기계전사 109> 의 김준범 작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여 웹툰 불법유통 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 방법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 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마친 후 김용민 의원과 만화계의 주요 단체들은 불법웹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한다 .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 더불어민주당 내 K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특별위원회 설립 △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 구체화 △ 만화진흥법 개정을 통한 만화웹툰계의 단독 대응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김용민 의원은 ” 불법유통을 여러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문체위 뿐 아니라 법사위 , 행안위 등 다양한 소위원회에 속한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 며 ” 국제범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제공조를 위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하여 범죄를 다각도로 통제해야 한다 .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대책을 준비하겠다.” 고 강조했다.
김동훈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대표는 ” 웹툰불법유통은 웹툰산업 전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도박, 성매매 등 파생범죄로 조직범죄화되고 있다. 규모나 내용의 심각성에서 주요한 정책대상이 되어도 부족함이 없다.” 며 ” 이를 막기 위해 개별 부처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대통령실에서 전담팀이 만들어져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향후 웹툰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고, 한국 웹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