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8일(금) 도봉구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미래환경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에서 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창1,4,5동)은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서울시 한 자치구에서 환경부 ‘내 손안의 분리배출’앱과 서울특별시가 배포한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문 기준과 다르게 분리배출 하도록 폐기물 관리 조례에 명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혼란을 가져왔다.

이호석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그 대책으로 인근 구와의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에 대한 일원화 노력과 홈페이지 안내 개편, 계도 이후의 과태료 부과를 제안하였다.

이에 자원순환과장은 분리수거 관련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공감하며, 실수의 여지가 있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유예시키며, 계도 위주의 행정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이호석 의원은 구 홈페이지에 쓰레기 분류 체계에 관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안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홈페이지 쓰레기 분리 배출 안내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이호석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 배출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개편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