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쌍문1·3동/창2·3동)은 지난 3월 17일 열린 제343회 도봉구의회 본회의에서 도봉구의 중장기적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먼저 박상근 의원은 “2023년 기준 전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 서울시는 0.55명, 도봉구의 경우 0.52명으로 전국 평균은 물론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 도봉구의 초저출산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정부 및 서울시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다. 도봉구의 경우 출산용품비를 1인당 5만 원 내로 지원하고 있으나 다른 자치구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에 비하면 혜택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서 “출산 지원 정책만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25개 자치구 가운데 출산지원 정책과 예산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도봉구 차원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과 예산 수립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박상근 의원은 “출산율은 우리가 사는 곳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곳이라고 인식되어야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전 국가적 문제이지만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에 대한 지역적 문제이기도 한 만큼 도봉구 차원의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