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경 노원구의원, “주민 동의 없는 태릉CC 개발 전면 철회하라”
– 1·29 대책 ‘태릉CC 개발’ 재추진에 강력 반발… 노원구청의 미온적 태도 질타
– 배준경 의원, 특별법 추진에 대한 공동 대응 및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대안 제시
노원구의회 배준경 구의원(국민의힘, 월계1·2·3동)은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1·29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태릉CC) 개발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노원구청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배준경 의원은 “정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태릉CC 주택공급 계획은 노원구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규정하며, 과거 실패한 정책의 답습과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주택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태릉CC를 포함한 도심 주요 입지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 2020년 ‘8·4 대책’ 당시에도 정부는 태릉CC에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교통·환경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며, “6년이 지난 지금, 교통망 확충이나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해결책 없이 똑같은 부지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전형적인 정책 재탕이자 구민 우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배준경 의원은 노원구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2020년 당시 구청장은 정부에 ‘교통대책’이 선결되지 않으면 아파트 건립은 불가하다‘고 천명했으나 이번 발표 직후 노원구는 ‘지속 가능한 개발 병행’이라는 원론적이고 모호한 입장만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산, 과천 등 타 지자체가 ’사전 협의 없음‘을 명시하며 즉각 반발한 것과 대조적”이라며 구청이 정부와 이면 합의를 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배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지자체 패싱 특별법’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 합의 없이도 유휴 국·공유지를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어 배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노원구청에 ▲정부의 일방적 개발 강행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지자체 패싱 특별법’ 저지를 위한 서울시 및 인접 지자체와의 공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균형 있는 주택공급 대안 대시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배준경 의원은 “노원구는 더 이상 정부 주택정책 실패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순한 베드타운으로의 전락을 막고 노원구민의 삶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교통대책 없는 일방적 주택공급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