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영 파주시의회 의원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사업과 관련해, 탄현면 주민들이 감당할 부담과 이에 상응하는 행정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 의원(문산·탄현·법원·적성·파평·장단)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가 얻는 편익 뒤에 그 부담은 과연 누가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 “사업의 혜택은 다 함께 누리지만, 공사 소음과 먼지, 교통 혼잡, 생활 불편은 특정 지역 주민들이 오롯이 감내하게 된다”며 “국가사업일수록 공익만큼이나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필요성과 공익성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이번 사업으로 운정영업소와 자재창고가 탄현면 갈현리에 설치되면서, 대형 공사차량 증가와 교통 혼잡, 소음과 비산먼지, 하천·배수시설 관리 문제 등이 주민 생활환경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통안전대책과 환경관리대책, 주민 생활권 보호대책이 사업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이 이날 특히 강조한 것은 운정IC의 명칭 문제였다. 현재 운정IC는 확정 명칭이 아닌 가칭으로, 향후 한국도로공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지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탄현면이 통일동산, 헤이리예술마을, 프로방스, 오두산통일전망대 등 파주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집약된 지역이며, 실제 IC가 설치되는 곳도 탄현면 갈현리라는 점을 짚었다. “부담은 탄현면이 지는데 이름은 다른 지역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며 ‘탄현IC’ 또는 ‘갈현IC’ 명칭이 반드시 최종 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지난 7월 탄현면 주민과의 소통 자리에서 손배찬 시장이 탄현면을 체류형 관광특구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주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청했다. 첫째, 운정IC 최종 명칭이 결정되기 전 탄현면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 달라는 것이다. 둘째, 그 결과를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의견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셋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교통·환경·생활불편 대책을 주민들과 함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 의원은 “국가사업은 지역의 희생 위에만 세워져서는 안 된다”며 “편익이 모두의 것이라면 배려 또한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사업의 부담은 탄현면이 감당한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배려 역시 탄현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