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경기도가 지난 26일 개최한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이번 경진대회는 도내 시·군의 혁신적인 규제 개선 성과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5월 예선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지자체가 본선 무대에 올랐다. 본선 평가는 창의성과 해결 난이도, 타 지자체로의 파급 효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도민들이 직접 참여한 온라인 투표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가려졌다. 평가는 심사위원 평가 90%와 여론조사 10%를 반영했다.

대상은 정부양곡 대금 수납을 위한 가상계좌 수납체계를 구축해 20년간 이어진 현금 수납 관행을 혁신한 부천시에 돌아갔다.

가평군은 민생불편 해소 분야에서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 개정을 통한 재난폐기물 신속 처리 및 예산 절감’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최우수상과 함께 시상금 1,500만 원을 확보했다. 함께 최우수상을 받은 하남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침 개선을 통한 반환공여구역 내 첨단산업 유치 기반 마련’을 제안해 규제 돌파구를 열었다는 평을 받았다.

군은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기반시설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으면서 약 7만t의 재난폐기물이 발생했다.

당시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의 임시 적환장 설치기준이 현장 여건과 맞지 않아 신속한 폐기물 처리가 어려웠다. 하지만 군은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재난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며 피해 복구에 나섰다.

이후 군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이를 반영해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가평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재난 발생 시 보다 유연하게 재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어 우수상은 고양시, 김포시, 연천군 등 3개 지자체가 나란히 받으며 각 1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 규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규제합리화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stn@hanmail.net 김성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