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민선8기 김성제 의왕시장이 추진 중인 ‘백운밸리 종합병원(가칭 해밀리병원)’ 건립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절차를 무시한 “총체적 부실 행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의왕시 종합병원 유치는 시의 숙원사업이자 반드시 성공해야 할 사업임에도, 현재 의왕시의 행태는 치적 쌓기에 급급해 앞뒤가 바뀐 모순 행정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핵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의원이 의왕시의회 정책지원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해당 병원 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여전히 ‘백운PFV’인 점을 꼬집었다. 병원 시행사 측은 계약금과 중도금 각각 10%씩, 총 20%만 납부한 ‘매수 대기자’ 상태라는 것이다.
이어 “당장 올해 6월(유예 시 9월)까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잔금 80%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자금 조달 실패 시 매매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면서 “소유권 이전도 안 된 남의 땅에 ‘병원 짓기를 시작한다’며 기공식을 연 것은 상식적인 개발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부지 매입과 착공에 앞서 ‘경기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사전심의는 아직 ‘심의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도 차원의 첫 관문인 심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4월 20일 1,000여 명의 시민을 모아놓고 대규모 기공식부터 개최했다”라며 “만약 심의에서 부결되거나 보류된다면 시민들이 본 축포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 보건복지부의 사전심의 승인을 유치 확정으로 오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복지부 승인은 단순히 “안양권역 전체의 병상 총량에 여유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진행될 경기도 본심의 단계에서는 안양·군포·과천 등 인근 지자체의 병원 신·증설 수요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므로 250병상 건립이 100%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이 공언한 ‘올해 9월 착공’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5월 말 기준으로 불과 4개월 남은 기간 동안 ▶경기도 사전심의 통과 ▶부지 잔금 80% 조달 및 납부 ▶건축 설계 심의 및 허가 ▶착공신고까지 모두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자금 조달이나 행정 절차 중 하나만 삐끗해도 착공이 수개월에서 수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채훈 의원은 이에 의왕시에 3대 요구사항 제시했다.
▲백운밸리 종합병원 건립 사업의 경기도 사전심의 진행 상황과 잔금 미납 현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토지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및 주요 내빈이 참석해 대대적인 기공식 홍보를 벌인 것이 행정 상식에 부합하는지 즉각 해명할 것. ▲다가오는 9월 실제로 착공이 가능한지, 만약 착공되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밝힐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선거를 앞둔 정치인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싶은 조급함 때문이라고 믿고 싶지 않지만, 행정의 원칙과 재정적 안정성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의왕시 최초의 종합병원이 단 한 치의 오차나 부실 없이 시민들의 안전한 의료 거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왕시의회 의원으로서 감시와 견제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nv1225@hanmail.net 최숙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