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8종 낡은 규제 핀셋 혁파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민주당 남양주을)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후보 직속 규제혁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25일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숙명여대 구인혁 교수가 민간위원장으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으며, 이날 출범회의와 임명장 수여식이 함께 거행됐다.
출범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규제혁신 관련 핵심 공약이 공개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기도지사가 위원장을 직접 맡는 새로운 규제혁신위원회 체계의 구축이다. 현재 경기도 규제혁신위원회는 경제부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어 도정의 최우선 의제로 다루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추미애 후보 측은 도지사가 위원회를 직접 이끌며 규제혁신을 경기도정의 핵심 기조로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약의 또 다른 핵심은 경기도 발전을 수십 년째 옥죄어온 중복 규제의 과감한 합리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등 8종의 낡은 법령과 규제를 데이터 기반의 핀셋 방식으로 정비해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중앙정부 및 경기도 31개 시·군과의 긴밀한 정책 조율을 위한 ‘규제혁신 상설협의체’ 신설도 함께 발표됐다. 관련 법 개정이 수반되는 사안이 상당수인 만큼, 상설협의체의 출범은 이번 공약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약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다. 수도권 과밀 억제와 한강 수계 보호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온 경기도민, 특히 접경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에게 그에 걸맞은 실질적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에게 마땅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이 원칙은 단순한 선거 구호가 아니라 이번 규제혁신 공약 전체의 철학적 토대로 기능하고 있다.
오후에 열린 출범회의에서는 법·행정·도시계획·환경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인사와 임명장 수여식이 차례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오전에 발표된 규제혁신 공약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설계하고 실행 방안을 다듬는 실무 역할을 맡는다.
김병주 위원장은 출범 회의에서 “오늘 오전 약속한 것들을 함께 구상하고 고민해나갈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규제혁신 체계를 만들어 경기도 31개 시·군이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1stn@hanmail.net 김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