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공영장례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 본격화
– 2일, ‘노원구 공영장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정영기 대표, “생의 마지막까지 인간적 존엄 지킬 수 있는 지역 중심의 공영장례 체계 마련할 것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는 지난 2일 ‘노원구 공영장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영장례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단체는 고령화 심화와 1인가구 증가, 가족 관계의 약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무연고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인구와 1인 가구 등 장례취약 사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원구의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공영장례 제도를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본 연구단체는 지난 1월 26일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성됐으며, 정영기 의원이 대표를, 김기범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여기에 배준경 의원, 어정화 의원, 유웅상 의원이 참여해 총 5명의 의원이 오는 3월 말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에스에스(SS) 연구원(대표 손수조)에서 수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먼저 공영장례의 개념과 법·제도적 근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 등 공영장례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기관의 발표가 이뤄졌으며, 이후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기관 간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무연고자 판명을 위한 행정 처리 절차 단축 필요성 ▲구민으로서의 예우를 갖춘 공영장례의 구체적 운영 방식 ▲공영장례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대중적 공감대 형성 필요성 ▲사후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적 제도 정비와 지자체 차원의 준비 ▲지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을 중심으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기 대표의원은 “공영장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제도화할 수 있는 자치사무 영역이지만, 고인이 거주하던 지역과 동떨어진 장소에서 형식적으로 치러지고 있다”며 “구민 누구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적 존엄을 지키고, 지역 공동체가 고인을 함께 애도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실질적 공영장례 체계 마련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