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이강)’은 지난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난 10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목표로 지난 2월 제290회 임시회에서 구성됐다. 박이강 위원장과 김기범 부위원장을 비롯해 노연수·어정화·정시온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위원들은 저출생 관련 노원구 정책 현황 파악을 위해 부서 업무 보고를 받고, 합계출산율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강원도 화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을 비교·검토했다. 또한, 특위 활동의 연장선에서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출산장려 분야 조례 제·개정에 적극 나서는 등 다방면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마지막 제4차 회의에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에 그치지 않고 차기 제10대 의회에서도 연속성을 갖고 이어져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국·시·구비 매칭 사업에 더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특화정책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단순한 결혼·출산 장려를 넘어 주거 지원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돌봄 공백 해소, 결혼·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심리적 부담 완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들은 ▲국·공립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또는 바우처 지원 강화 ▲신혼부부 맞춤 1:1 소통 창구 구축 등의 정책 제안을 하였다. 특히 산후조리비 바우처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원 확대에 따른 과도한 이용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제안들을 모아 내년도 2월 경 결과보고서를 작성, 구의회를 거쳐 노원구청에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이강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단기적인 정책이나 일회성 대응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 과제인 만큼,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원구의회가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을 차기 의회에서도 연속적으로 구성, 운영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