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시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 공공 시설물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달 22일 부천 호텔 화재 사고로 인하여 사망 7명, 중상 3명, 경상 9명 등 총 1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이렇듯 화재 사고는 인명사고 및 큰 재산 피해로 직결됩니다.
2017년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6층 이상 신축 건물에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법규는 2017년 이전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2003년 완공된 이 호텔은 경제적 부담과 오래된 건축물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명사고로까지 확산 되었습니다.
지난 달 관내 보건지소를 방문해보니 월계보건지소의 경우 연면적 2,443㎡로 2011년 준공, 공릉보건지소의 경우는 연면적 845㎡로 1980년도에 건축되어, 2015년에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상계보건지소는 357㎡로 2015년, 마들보건지소의 경우 연면적 1,922㎡로 2022년 준공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직원들은 화재 발생 시 대피 동선 및 소화기, 소화전 위치 파악 등 안전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지만 화재 발생 시 기본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스프링클러가 보건지소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지소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령자·보행약자 등의 이용자가 많이 계십니다. 근무 직원조차 많지 않아 대피 안내에 있어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여도 화재진압에 기본적인 역할을 할 스프링클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다소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3천여건 중 스프링클러가 정상작동된 경우는 3,600여건인 15.6%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2017년 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단지 4만4천여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비율은 35%에 불과했습니다.
비단 보건지소의 예시를 들었지만, 관내 공공시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와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선 설치 등 시설에 맞는 화재 예방 대책 마련과 점검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화재 사고는 구민의 생명과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고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