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진호의원은 29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혁신 요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진호의원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표하며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정의원은 시가 주도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공론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예비군 훈련장 공론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공론장이며 공론장이 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는 공론장이 답을 정해놓고 시가 원하는 결론을 시민을 동원해 나오는 창구로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위원 구성은 시 추천 1, 시의회 추천 1, 공개모집 1의 비율을 지키도록 정했지만 시는 해당 규칙을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패싱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장을 급조해 마치 공정하고 합법적인 공론장인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전했다.
공론장을 담당하는 부서는 공식적으로 기획예산과의 업무로 배정되어 있지만 지금 예비군훈련장 공론장은 도시개발과가 운영하고 있다.
도시개발과는 공론장 관련 보도자료에 시장이 사과했다는 내용을 기입해 배포헸지만 해당 자리에서 시장의 사과를 들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도시개발과는 공론장에 참여할 의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론장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시장과 시의원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자유로이 토론하고 결론 내 시장과 의회에 권고하는 공간이다.
이에 의원이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은 공론장의 자치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공론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전했다.
정의원은 지금이라도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 공론장을 악용하지 말기를 바라며 의정부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배신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