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첫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철도·반도체·경기북부 발전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21일 오전 경기도북부청사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비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등 민주당 주요 인사와 경기도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다.
도는 이날 광역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을 주요 전략과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도 건의한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지원책도 주요 의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와 접경지역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북동부 지역의 열악한 개발 여건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앞서 2027년도 접경지역 지원사업에서 국비 958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요청한다. 전력·용수 공급망과 지역상생사업을 비롯해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핵심 현안으로 제시된다. GTX-B·C노선의 적기 개통과 A·B·C노선 연장에 대한 국비 부담을 요청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도가 건의한 사업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철도 투자 규모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전국체전 지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등 10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도 요청한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 9일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이들 10개 사업에 대해 총 2천446억원 규모의 국비 증액 및 신규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가 지역 현안과 국비 사업의 필요성을 여당 지도부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는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주요 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