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수 안양시의원(국민의힘, 호계1·2·3동, 신촌동)이 13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3 지방선거를 앞둔 안양시 공직사회와 산하기관의 ‘보이지 않는 선거 개입’ 행태의 심각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날 발언대에 오른 강 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은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며, “공직자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인물이 아닌 오직 시민 전체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먼저 강 의원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구조가 선거 개입의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제298회 임시회에서 제기했던 산하기관의 ‘좌표 인사’, ‘답정너 인사’ 의혹을 언급하며, “이러한 인사 구조가 선거와 결합되는 순간, 산하기관은 본래의 역할을 넘어 선거를 위한 전진기지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강 의원은 “협회나 위탁기관 등에 ‘안내’나 ‘협조 요청’을 빙자해 특정 정당 입당을 권유하거나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근 노골적인 지지 요청 정황이 담긴 매우 심각한 제보가 접수되었음을 밝히며, 이 제보가 사실일 경우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닌 조직적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계삼 안양시장 권한대행과 공직사회를 향해 공직사회 전반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고 전 직원 대상 점검을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했고, 아울러 산하기관과 연계된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도 선거 관련 금지행위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선거는 정치의 영역이고, 행정은 시민의 영역이며 이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며, “제보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분명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이계삼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1stn@hanmail.net 박종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