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구리시장 예비후보가 8일 국민총행복 전환포럼과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단순한 선거용 공약 발표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행정 철학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이번 협약의 출발점은 냉혹한 현실 인식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자살률은 OECD 최상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의 질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역설 앞에서, 신 예비후보는 “이제 정책의 기준은 단순한 성장과 개발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행복이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양측이 뜻을 같이한 핵심 명제는 명확하다. 주민의 삶의 질은 일자리·돌봄·교육·의료·주거·문화·환경 등 생활 전반에서 결정되며, 그 최전선에 있는 실행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것이다. 광역 단위의 거대 담론이 아니라, 구리시라는 구체적 공간에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바꾸겠다는 접근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 예비후보가 제시한 실행 과제는 다섯 가지다. ▲주민행복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복지표 개발 및 정책 반영 ▲주민 참여 기반의 정책 결정 구조 구축 ▲지방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 참여 ▲행복정책 제도화 추진이 그것이다.
주목할 대목은 ‘측정 가능한 행복 행정’이라는 구상이다. 행복지표를 선언적 수사에 머물게 하지 않고,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행정평가에 실질적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신 예비후보는 그동안 발표해온 주요 공약들이 이 같은 행복정책의 구체적 실천 방안임을 강조했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내부 교통체계 개편은 이동 시간을 줄여 시민에게 ‘삶의 시간’을 돌려주기 위한 정책으로 설명됐다. 토평2지구 혁신경제지구 조성과 유통·물류 산업단지 개발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기반 안정화를 통한 생존 불안 해소 전략이다.
복지 영역에서는 장애인·어르신·청년·어린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돌봄과 안전, 건강, 여가를 아우르는 ‘일상 속 행복’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계층을 위한 시혜적 복지가 아닌, 전 세대를 포괄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지향한다는 설명이다.
신 예비후보는 “행복은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잘라 말했다. “구리시를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살면서 행복한 도시’로 바꾸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주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발언은 행정의 성과 기준을 전면 재설정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신 예비후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참여 기반의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고 행복지표를 제도적으로 도입해, 시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시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1stn@hanmail.net 김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