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하여 사업성 개선
– 세대밀도 높은 강북지역을 위해 보정계수 산정시 디테일하게 할 것 제안
– 서 의원, 노후화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위해 최선 다하겠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대밀도 보정계수를 소수점 아래 두자리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책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 기본계획인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재정비하면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란,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곤란한 단지나 지역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지가, 대지면적, 세대밀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하게 된다. 지가가 낮을수록,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기존 세대수가 많을수록 높게 산정되므로 노원구 등 강북지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성 보정계수를 산출하는 요소 중 세대밀도 보정계수에 대해 현재 서울시에서는 소수점 아래 한자리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세대밀도가 높은 강북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소수점 아래 두자리까지 포함하는 것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서 의원은 서울시 한병용 주택실장에게 “노원구 등 작은 평형 세대들이 뭉쳐 있어 주차난도 심하고,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강북지역에서는 세대밀도 보정계수 0.01도 아쉬워하는 상황이다”라며 “세대밀도 보정계수를 소수점 아래 두자리까지 포함시켜 최대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서 의원은 “현 상황에서도 강남지역은 건축비가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강북지역은 보정계수가 적용되더라도 조합원이 자기 평수 그대로 분양 받는 것이 가능한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지역 불균형을 지적하고,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노원구를 포함한 강북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서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정계수 적용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