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 경기 구리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은 24 일 , 한국은행의 이중 납세구조를 해소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두 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은행은 1950 년 한국은행법 제정 당시 법인세 면제 대상이었다가 이후 1982 년부터 법인세를 납부하되 일반과세법인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바뀌었고 , 1999 년부터는 일반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정적 독립과 정치적 독립인데 , 한국은행이 법인세 납부 의무 대상이 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
외화자산 매각과 공개시장조작 등 한은의 설립목적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사업 , 국민연금의 국민연금사업 ,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보험사업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있다 .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국가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과거 민간은행으로 출범한 영국이나 프랑스 , 현재 민간주주가 있는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한편 , 한국은행은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고 있어 , 법인세 부과의 실익이 크지 않다 . 법인세를 면제해도 한은의 국고 납입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 오히려 현재 법인세와 잉여금으로 이원화된 한국은행의 대 정부 세액납입 통로가 일원화돼 이중 납세구조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세무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윤호중 의원은 “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한은이 목표로 하는 물가안정을 위한 핵심 ” 이라며 , “ 한국은행 법인세 면제를 통해 현행 이중 납세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 법인세 납부 의무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고 전했다 . 윤 의원은 이어 “ 통화신용정책을 통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