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남양주갑)은 삭감된 방심위 예산의 내역조정을 거부하는 방통위에 대해 “허위자료를 작성해 국회는 물론 국민을 기만했다”며 “김태규 직무대행은 물론 박동주 방송기반국장과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등 실무간부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25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과방위는 방심위 지원 예산에서 경상비 16억, 사업비 21억 등 총 37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경상비를 삭감한 주된 이유는 직무수행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류희림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국무총리급(1억9500만원)인 류희림의 연봉을 차관급(1억5천만원)으로 삭감하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모두 보복심의, 민원사주, 전횡으로 방심위를 망가뜨리고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된 류희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예산삭감이었다.
하지만 류희림은 과방위 부대의견을 거부하면서, 경상비 삭감을 사무공간 축소 등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과방위의 예산 삭감 취지가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 직원들만 불이익을 받게 되자, 과방위는 지난 1월 6일 현안질의를 통해 ‘류희림 연봉 삭감’과 ‘삭감 예산 내역 조정’을 방통위에 요구했다.
당시 방통위는 “검토하겠다”며 ‘방심위가 일을 잘하도록 지원해야지, 옥죄려하면 안된다’는 과방위원장의 지적에 “예”라고 답변했음에도, 정작 검토 결과는 ‘예산조정 불가’로 보고했다. 특히 “기재부 입장도 동일하다”며 관련 내용을 특정 기자에게 흘려 언론플레이까지 했지만, 기재부에 확인한 결과는 방통위의 보고내용과는 전혀 달랐다.
방통위는 1월 8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자료에서 “방통위 승인만으로도 사업내역 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업별 예산조정은 어렵다”며 “기재부 입장도 동일하다”고 적시했다. 이후 유선상으로 ‘해당 내용이 맞냐?’고 확인할 때도 “기재부가 안된다고 했다”며 기재부 핑계를 댔다. 특히 해당 내용을 연합뉴스 방통위 출입기자에게 제공해, <방통위 “기재부서도 방심위원장 연봉 전용 불가 의견”>이라는 기사가 나오도록 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국회와 방심위 직원들의 노력이 진행되는 와중에 방통위는 언론플레이까지 펼치며 훼방을 놓은 것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기재부는 “방심위 예산 조정이 불가하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며 “방통위와 방심위의 협의로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과방위원장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해당사안은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승인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정확하게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과방위원장실과 방심위노조 등은 지속적으로 ‘해당 사안은 보조금관리법, 방통위 기금관리지침 등에 따라 방통위가 승인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재부의 입장은 방통위가 아니라 과방위원장실 등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기재부는 “다만,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전용 등을 통해 사업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덧붙였지만, 이 역시도 “전용이 불가하다”거나 “조정이 어렵다”는 방통위의 입장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최민희 위원장은 “방통위가 얼마든지 자신들의 권한으로 방심위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기재부 뒤에 숨어 국회를 기만했다”며 “류희림을 비호하고 류희림에 저항하는 방심위 직원들을 괴롭히려고 허위자료를 만들고, 언론플레이까지 한 것이라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