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서울시의원, 23년간 서울시가 떠안은 용산기지 유류오염, 정부의 책임있는 구조 개선 촉구
– 23년간 지속된 오염 문제 여전히 법정기준 초과, 시민건강과 안전 위협
– 서울시가 투입한 120억원 청구는 정당, 정부의 소송남용 비판은 부적절
– 정화비용 보존 등 비효율적 악순환 개선 위한 새로운 접근과 구조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8일 열린 2024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미군기지 유류오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캠프킴 지역의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농도는 147.4㎎/L로, 법정 기준치(1.5㎎/L)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사평역 인근의 벤젠 농도는 4㎎/L(기준치 0.15㎎/L)를 기록했다.
봉 의원은 “서울시는 2001년부터 지난 23년간 정화작업을 수행해왔지만, 여전히 심각한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투입한 정화 비용의 환수를 위해 매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현재까지 그 중 약 120억 원을 환수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소송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꼬집으며,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외교적 협상 실패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서울시의 정화비용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안대희 국장)은 “지하수 특성상 지하를 모두 파서 적극적인 공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파(SOFA) 규정에 따른 판단 기준과 법적 절차로 인해 정화 비용을 국가에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가 미합중국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봉 의원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미군 측과의 외교적 협상에 직접 참여하거나, 정부와 협력하여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접근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서울시가 관행에서 벗어나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장기적인 오염 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미군 측에 명확한 책임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라며 “더불어 시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