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여간 (2019~2024.9) 불법농약 유통 위반 적발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밀수입을 포함해 무등록 농약 , 표시사항 등에 문제가 있는 부정농약으로 129 건 , 약효보증 기간 경과 , 품질 불합격 등의 불량농약이 108 건 , 기타 위반이 237 건 등 총 500 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
지역별 불법농약 유통 단속내역으로는 전체 491 건 중 경기 지역이 100 건 , 충남 · 서울 지역이 48 건 , 강원 지역이 45 건 , 전북지역 44 건 , 전남지역 43 건 순으로 적발되었다 .
부정농약 유통 중에 오프라인 판매는 22 년 이후 적발 건수가 없으나 , 온라인 판매는 2022 년도 10 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3 년 44 건으로 대폭 늘어나 , 올해 6 월까지 적발도 24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온라인 유통 불법 농약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는 2023 년 24 건이 차단됐고 , 올해 9 월까지 총 109 건이 차단 완료되었으며 48 건은 차단 심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는 주요 쇼핑몰 등 국내 사이트의 불법유통 농약 판매 게시물을 차단하고 있으며 ,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하고 있다 .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 불법밀수 및 온라인 해외직구 등으로 유통되거나 미등록된 불법농약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농업인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 농산물 안정성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 면서 , “ 불법농약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농작물의 2 차 피해와 농업인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 해외 온라인 판매 농약 유통과 관련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