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의회 최용갑의원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5분자유발언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시간 조정 제안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준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1·8·9·10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최용갑 의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퇴근 후 집 앞에 도착해서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주변 도로를 빙빙 돌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경험은 현재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고단한 일상입니다.노원구에는 팔구십년대에 조성된 주거지가 많아 구조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저녁 8시’라는 기준이 변화한 주민들의 생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의 저녁 풍경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민간 조사기관 분석에서도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커졌다는 응답이 79.2%에 달했고, 저녁 회식보다 점심 회식으로 바뀌었다는 응답도 57.5%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통근 근로자의 평균 퇴근 시각은 오후 6시 18분으로, 오후 6시대에 가장 집중되고 있습니다.
늦은 회식과 야간 활동을 전제로 한 과거의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이른 귀가와 가족 중심의 저녁 생활이 이미 주민들의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정차 단속 시간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주정차 단속 CCTV 운영 종료 시간을 현재의 오후 8시에서 오후 7시로 한 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단순히 단속을 완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보행자 안전은 지키되, 주민 생활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단속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안전에 대한 원칙은 확고해야 합니다.보행자와 어린이의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원칙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엄정한 단속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속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주거 밀집 지역이나,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단속 종료 시간을 조정한다면, 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는 주차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방안은,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 시행이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물론, 주차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차장 조성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CCTV 단속 운영 시간의 조정은 행정적 검토와 시스템 조정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일상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행정은 거대한 사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생활 속 문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능한 행정이자, 참된 지방자치의 모습일 것입니다.
서준오 구청장님,그리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의 퇴근길 주차 걱정은 덜어드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시간 조정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노원구민의 저녁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