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기존 탄소감축 정책에 ‘기후 적응’을 더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 최승태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13일 ‘탄소를 줄이는 동시에 기후위기에 강한 도시로의 전환’을 주제로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금 설치를 위한 세부 조례 논의를 넘어,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기존 기후정책에 ‘기후변화 적응’을 더해 하남시 기후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폭염, 집중호우, 도시침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 배출량을 줄이는 감축 정책은 필수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미 현실화된 기후재난과 시민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하남시 기후정책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감축·전환’ ▲기후 취약성을 낮추고 피해를 예방하는 ‘적응·회복’의 두 축으로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분야별 주요 제안 사업도 제시됐다. 감축·전환 분야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이동수단 활성화, 다회용기 재사용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적응·회복 분야에서는 폭염 취약가구 차열 지원, 야외노동자 쉼터 조성, 침수 취약지역 빗물정원·투수포장 설치,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등이 거론됐다.
무더위쉼터와 연계한 ‘기후안전형 공공시설’, 폭염 완화 기능을 갖춘 ‘도시숲·그늘길’, 주민이 직접 지역의 기후위험을 발굴하고 대응하는 ‘주민참여형 기후안전마을’ 등 감축과 적응의 효과를 함께 높이는 공통사업도 제안됐다.
이러한 기후사업들은 시설 조성부터 시범운영, 효과 분석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단년도 예산만으로는 안정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을 설치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최승태 위원장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지만, 당장 폭염과 침수 피해를 겪는 시민들에게 탄소중립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이미 닥친 기후위협으로부터 시민을 지켜낼 수 있는 ‘기후위기에 강한 도시’로 정책의 범위를 넓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기금의 역할도 짚었다. “기금은 단순히 재원을 적립하는 제도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후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만드는 실행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제시된 고견을 바탕으로 하남시가 탄소중립과 기후 회복력을 모두 갖춘 도시로 나아가도록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