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과 안성시의회 최승혁, 이관실, 황윤희 의원은 지난 2일, 안성청년한돈인과 간담회를 갖고, 축산업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한돈인 회원들은 ▲15개 읍·면·동의 정책 알림 통일성 ▲농장 주변 신축 주택 및 건축 허가 기준 강화 ▲축산농장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강화 ▲복잡한 행정절차 및 정책 지원 간소화 등을 집중적으로 건의하며,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아 청년한돈협회장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농가가 자비를 들여 악취저감장치 설치와 같은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악취 문제를 단순히 민원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과학적 기준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기존 사업 중 실효성이 낮은 중복·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고, 실질적이고 필요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안성시에서 시행 중인 무창축사 개선 사업과 축산시설 이전 사업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자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 현실적인 사업 참여가 어렵다”며, 자부담 비율 조정과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며, “축산업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혁 의원은 “청년 축산인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는 정책과 행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단순한 민원 대응 수준을 넘어서 축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련 조례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윤희 의원은 “무창축사 개선이나 축산시설 이전 같은 사업이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이 높아 청년 축산인들이 실제로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부담 기준 조정과 함께 맞춤형 지원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실 의원은 “축산농가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행정 절차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시의회에서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