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24년 국정감사를 맞아 방송·통신 정책을 총망라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한국 방송·통신 산업의 현재와 미래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입법 및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급변하는 방송 분야의 여러 이슈 중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OTT 서비스의 급성장이다.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주요 OTT 플랫폼의 점유율이 상승하며, 전통 지상파 및 유료 방송은 수익 감소와 시장 축소를 겪고 있다. 특히 광고 수익의 급격한 감소와 디지털 광고 시장의 확대는 방송사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의 파도는 지역방송을 먼저 잠식하고 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이러한 방송분야의 변화를 구체적인 데이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담아냈다.
정책자료집은 통신 분야에서도 해결해야 할 굵직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그에 따른 후속 입법 요구,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취소 이후 새로운 이동통신사 출범의 실패, 통신 서비스에서의 개인 정보 오·남용 문제 등도 22대 국회 과방위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정책적 쟁점으로 제시되었다.
새롭게 주목받는 인공지능(AI) 이슈도 놓치지 않았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AI가 방송·통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향후 벌어질 변화를 제시했다. 동시에 한국 과기부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 EU의 ‘인공지능법(AI Act)’,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I 규제법 논란’ 등 국내외 최신 사례까지 두텁게 다루며 기술혁신과 함께 정책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급변하는 방송 및 통신 환경 속에서, 지상파와 유료방송, 특히 AI시대의 변화까지 포괄하는 우리나라의 현황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 전문가는 물론 국민에게도 방송 통신 관련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함게 참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과방위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며 “이 정책자료집이 첨단 기술의 발전 속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끄는 우리 22대 국회 과방위의 활동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