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며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이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월계동)은 지난 12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함대건·이소라 시의원, 청년세입자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영등포구 청년안심주택 ‘도림브라보’ 민간임대 81세대 중 41세대가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고 일부 호실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올해 2월부터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피해 임차인 A씨는 보증금 1억 2,200만 원이 묶였음에도 계약일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기준일보다 나흘 늦다는 이유로 피해자 인정 신청조차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이미 다 해결했다”고 발언했으나 실제로는 2월부터 추가 피해가 진행 중이었으며, 서울시의 선지급 지원 대상 297명 중 57%(169명)가 여전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법과 협약서에 명시된 보증보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나 협약 해지를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아 다섯 번째 동일 사고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모든 피해 임차인 보증금 반환 지원 ▲전체 사업장 보증보험 전수조사 및 위반 사업자 제재 ▲상시 감독 체계 강화를 요구하며, 특히 서울시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先)구제 후(後)구상’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박이강 의원은 “청년들이 서울시의 이름을 믿고 입주한 만큼, 서울시가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책임 있는 임대인에게 받아내야 한다”라며 “피해 구제 예산과 보증보험 관리 실태를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morasoo3927@gmail.com 김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