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의회 유정수 의원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5분자유발언
“10·15 부동산 대책 1년,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 손명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준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 1·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유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 부동산 규제로 인해 노원구 주민이 겪는 주거 불안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가 해야할 일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지난해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갭투기를 막아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였습니다.1년이 지난 지금, 노원구 주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살 집은 더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첫째, 전세가 사라졌습니다. 노원구 전세 매물은 지난 4월 기준 2년 전보다 88.5% 줄어,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둘째, 전셋값이 치솟았습니다.올해 노원구 전셋값은 9월 둘째 주까지 12.25% 올라 서울에서 2위,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9월 셋째 주 상승률은 서울 평균의 두 배를 넘었는데, 같은 주 강남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은 노원구가 더 크게 받고 있습니다.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노원 아파트값은 한 달에 2.32% 올라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셋째, 월세가 서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8월달 기준 서울시 아파트 월세 평균은 164만 원으로 2년 새 24.3% 올랐습니다. 올해 4월 월계센트럴아이파크 84㎡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70만원으로 계약된 바 있습니다. 전세가 막히자 그 부담이 곧바로 월세로 넘어온 것입니다.
넷째, 대출까지 막혔습니다. 전세는 없고, 대출은 막히고, 남은 길은 월세뿐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전세를 못 구해 싼 아파트라도 서둘러 사는 이른바 ‘생존매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마저도 못 사는 무주택 서민은 서울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야당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정부 대책이 오히려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고, 여당 국회의원 조차도 공급이 가시화될 2030년대 초반까지는 세제 강화보다 주거 안정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서울 입주 물량은 직전 2년보다 44.3% 줄어듭니다. 정비사업 착공 물량의 절반 이상이 2030년에서 2031년에 몰려 있어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노원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는 실거주 유예를 연장하고 대통령도 전월세 대책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9월달 노원구 전셋값은 한 달에 2.04% 올라 서울 1위였습니다. 땜질식 보완이 아니라 노원에 맞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에 노원구에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올해 12월 말 끝납니다. 지정 후 1년간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직전 1년의 4.1배였고, 세입자 있는 주택의 실거주 유예는 8월달 서울시 허가 신청의 4.5%만 활용됐습니다. 연장 결정 전에 실거주
의무가 노원구의 전월세 공급에 미친 영향을 점검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구의 공식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둘, 무주택 실수요자와 신혼부부의 대출 기준 합리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현실화를 금융당국에 건의해 주십시오.
셋, 노원구 전월세 시장 모니터링을 시작해 주십시오. 동별 전세 매물, 갱신 계약 비율, 월세 비중을 분기마다 공개해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넷,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월세 지원에서 빠지는 나머지 신혼부부와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노원형 주거지원’을 서울시 사업과 중복 없이 검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누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도 주민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