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경 노원구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노원구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 촉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정부 전산망 해킹 등, 중앙정부 위기관리 취약성 드러나
– 배준경 의원, “노원형 구민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정책 제안
노원구의회 배준경 구의원(국민의힘, 월계1·2·3동) 은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노원구 역시 결코 안전지대일 수 없다”며 구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 의원은 먼저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이로 인해 정부24, 전자민원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709개 전자업무 시스템이 중단됐고, 한 달이 지난 10월 22일 현재 복구율이 63.9%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핵심 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단일 화재 사고로 전면 중단된 것은 국가 재난·위기관리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준경 의원은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이 해킹에 노출되고, 정부의 사고 공표가 수개월이나 지연된 것은 디지털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해킹 시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2년~2025년 7월) 약 4,788만 건의의 해킹 시도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서울에서 발생한 해킹 시도는 2,73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배 의원은, “정보수집,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권한 탈취 등 그 방식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노원구 역시 사이버 위협의 최전선에 놓여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노원형 구민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노원형 재해복구(DR) 체계’의 전면 재점검 및 고도화, ▲실시간 위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전문 인력 양성 및 예산 확보, ▲정례적인 모의 해킹 훈련 실시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배준경 의원은 “재난이나 해킹 발생 시에도 구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골든타임 내 즉각 복구가 가능한 자체 비상복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디지털 행정 신뢰와 국민 정보보호체계의 근본적 재점검을 요구하는 경고”라고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재차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