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9월 2일 열린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안성시가 “환영” 입장을 밝힌 잠실~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와 관련해 “겉으로는 환영이라 했지만 정작 중요한 요금 구조, 재정 부담,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수십 년 철도 소외에 있던 안성시민 입장에서 철도 소식 자체는 당연히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환영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시민 지갑과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금 문제와 재정 부담을 솔직히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자철도의 요금 체계를 ▲통합요금에 추가 요금을 얹는 ‘별도요금 부과 방식’, ▲독립요금제, ▲재정 보전 방식 등 세 가지로 나누며 “이 경우 시민 교통비가 월 25만 원~60만 원까지 오를 수 있고, 재정 보전 방식이라면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이 소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일부에서 GTX 수준의 저렴한 요금을 언급하며 시민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GTX-A 수서~동탄 구간 4,450원 요금은 국가 재정이 직접 개입했기에 가능했던 특수 사례”라며 “순수 민자사업에서 GTX 수준 요금은 허구”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인이 ‘민자철도라도 저렴하다’는 식의 발언은 시민을 오도하는 무책임한 구호”라며 “안성시가 진정 시민을 위해 환영했다면 GTX 수준 요금 구현에 필요한 구체적 재정 보전 규모를 공개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민자철도는 수요예측 실패 시 막대한 운영보전금, 협약 해지 시 해지시 지급금이라는 잠재적 채무를 남긴다”며, 위례-신사선과 서울 9호선의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용인 경전철 사례를 들어 “예측 수요 13만 9천 명에서 실제 이용객은 9천 명에 불과해 지난 10년간 4,300억 원 손실을 세금으로 메웠고 앞으로도 1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며 “잘못된 수요예측과 무책임한 결단이 시민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반드시 교훈 삼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안성시민이 합리적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통합요금 편입을 전제로 한 철도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미 확보한 3억 원의 철도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보여주기식 보고서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인 안성형 철도 전략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안성형 철도 구상 토론회를 언급하며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만들겠다. 시장과 시청도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민자철도 대환영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안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시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공약이 아니라 실제 이용 가능한 요금과 안정적인 재정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자 방식으로도 GTX 수준 요금이 가능하고 절차도 건너뛸 수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았겠느냐”며 시장에게 “재정 부담과 위험 관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는지” 답변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끝으로 “이제는 화려한 청사진이 아니라 교통 정의의 원칙으로 철도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며 시정질의를 마무리했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
